"위안부 문제 해결의 희망, 대구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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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최봉태 / "1천회 넘는 수요시위, 일본 법 통과로 종지부 찍게 해야"


삼일절이 돌아온다.
삼일절은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며 자주, 평등, 평화를 전 세계에 발신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삼일운동 정신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실천하게 한 날이다. 즉 인류에게 희망을 만든 날이다.
따라서 삼일절은 우리 민족만의 경축일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축일이며 세계적 경축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삼일절이 어느 사이 우리만의 배타적 행사에 그치고 만 것은 왜 일까?
그것은 삼일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의 탓이다.
따라서 삼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 국채보상운동의 반제국주의 정신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가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럼 이번 삼일절 때 우리 대구 시민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 나는 이와 관련되어 현재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을 대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교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대구 지역의 박근혜 의원도 27일 일본의 정당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일본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삼일절 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제스추어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번 삼일절에 하게 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삼일절 때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세계평화의 큰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제국주의에 희생되었지만,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유린한 제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스로 성취를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 민족은 남을 배격하거나 결코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무신(無信)을 죄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의 소의(少義)를 책하려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일본으로 하여금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여 자연 합리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케 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일본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이라 하겠습니다."고 경축사를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삼일절에는 2010년의 삼일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언급하면서,
"작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저는 일본의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소의를 책하려 하거나 일본의 잘못을 추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일본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삼일정신을 현대적 의미에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000번이 넘는 수요집회를 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인류에 대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일본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역사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촉구합니다."라고 발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역시 뼈 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대통령이 다시 언급하고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대구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물론 네덜란드 등 전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해결을 위한 희망을 주고, 나아가 이러한 희망의 힘으로 일본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일본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1,000회가 넘게 지속되어온 수요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야 한다. 대구부터 삼일정신을 회복하자.






[기고] 최봉태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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