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사회공공성 공약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후보자 60명중 43명이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연맹,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를 포함한 15개 대구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2총선사회공공성강화대구연대'는 지난 12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교육 보건 복지 중심의 '12대 사회공공성 공약 요구안'을 총선후보들에게 제시한 뒤 27일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답변한 후보는 27일 현재 17명으로 전체 60명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6명, 통합진보당 2명, 국민행복당 2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은 1명이 답변했으며, 무소속은 4명의 후보가 답했다. 새누리당은 달성군에 출마한 이종진(61) 후보가 유일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열(중남구), 이승천(동구 을), 김용락(북구 갑) 후보와 통합진보당 조명래(북구 을), 이원준(달서구 을), 진보신당 이연재(수성구 갑), 무소속 안경욱(북구 갑) 후보가 12개 요구안에 모두 찬성했고, 무소속 이재용 후보(중남구)와 민주통합당 임대윤(동구 갑), 김철용(달서구 병) 후보는 한미 FTA 폐기를 제외한 11개 요구안에 뜻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이종진(달성군) 후보는 한미 FTA 폐기, 교원평가 학교평가 성과급 폐지, 장애등급제폐지 등을 제외한 9개 요구안에 동의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1~9개 요구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17명의 후보자를 제외한 43명의 후보자들에게 수차례 요구안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응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핵심인 노동 교육 의료 복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외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요구안에 답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권정택 대구대분회장도 "유감스럽게도 후보자의 3분의 2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유권자대회'를 열어 능동적인 유권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상 복지 체험을 제공하고,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을 발표한 뒤 유권자대회에 참석한 후보자에게 요구안에 대한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요구안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통합당 김동렬(44.중남구), 임대윤(54.동구 갑), 이승천(50.동구 을), 김용락(52.북구 갑), 김철용(37.달서구 병), 김부겸(54.수성구 갑) ▲통합진보당 조명래(47.북구 을), 이원준(41.달서구 을) ▲새누리당은 이종진(61.달성군) ▲창조한국당 김태훈(32.중남구) ▲진보신당 이연재(49.수성구 갑) ▲국민행복당 전창국(44.동구 갑), 박명호(45.동구 을) ▲무소속 이재용(57.중남구), 오태동(43.동구 갑), 안경욱(48.북구 갑), 양명모(52.북구 갑) 후보를 포함한 17명이다.
'12대 사회공공성 공약'은 15개 단체가 토론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한미 FTA 폐기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학벌과 대학서열화, 입시폐지를 위한 대학평준화 ▷탈핵 및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교원평가 학교평가 성과급 일제고사 강제보충수업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만 6세 미만 월 20만원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친환경의무급식 실시 ▷장애등급제 폐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정년연장 보장 ▷건강보험 90% 보장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비롯한 1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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