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한구, '대구' 현안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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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새누리당 민생법안?...반노동.친재벌, '사내하도급법'은 비정규직 양산"


새누리당이 5월 30일 제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한 '12개 민생법안'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반노동.친재벌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해 "대구지역 민생과 복지를 해결하지 않고 민생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허구"라며 "지역 현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5월 31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12개 우선처리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을 보면 반노동, 친재벌적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2012.5.31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2012.5.31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새누리당이 제출한 12개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합법도급으로 둔갑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이 다른 개념인 것처럼 규정해 파견법의 고용의제와 의무조항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해 "지역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역구인 대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지역 현안 문제로 ▶"대구지하철 노동자 부당해고" ▶"4대강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시지노인전문병원 최저임금위반, 노조탄압" ▶"버스노동자 죽이는 표준한도실비운임정산제도" ▶"택시노동자 생계 위협하는 LPG가격 급등",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대구MBC 노조 장기파업”, ▶"영남대의료원 노동탄압" ▶"친환경 의무급식 늑장처리"를 꼽고, "여당 대통령 유력후보와 원내대표를 배출한 대구지역을 새누리당이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30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4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에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내하도급법을 신설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철폐하기 위해선 불법 사내하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정성예 교선국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정성예 교선국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대자본을 위한 법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2년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10.7)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씨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먼저 대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단속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장성예 교선국장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당이 사내하도급법을 제출하는게 말이 되냐"며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영대의료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박근혜는 영대의료원 노동탄압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두현 운영위원장은 "의무급식과 대구MBC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고,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민생과 복지를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대구지역에도 의무급식(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 없이는 민생도 복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60개 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대구 도심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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