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악랄해진 용역 폭행, 국정조사 실시해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8.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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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KEC.만도.경상병원 노동자 / 용역 투입→직장폐쇄 "노동청, 지노위 공범"


파업 중이던 'SJM(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컨택터스)에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행을 저지르고 노조를 와해시키"는 대구경북 내 사업체를 폭로하고 "묵인"하는 공안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포함한 10개 단체는 8월 1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노동자들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노조를 파괴당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폭력으로 막는 사측과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용역폭력 동원한 민주노조 와해 및 공안당국의 공조 폭로 기자회견'(2012.8.16.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용역폭력 동원한 민주노조 와해 및 공안당국의 공조 폭로 기자회견'(2012.8.16.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SJM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노동자 폭행을 언급하며 "SJM을 비롯한 전국을 휩쓸고 있는 기획 노조 파괴 진원지는 대구경북, 우리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두들겨 맞아야 하고, 절망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더 악랄해진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정권은 처음부터 노동자와 노조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지역사업장 용역폭력 동원 민주노조 와해 및 공안당국 공조 폭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0년 6월 구미 KEC(반도체 전문회사) 파업, ▷같은 해 8월 대구 상신브레이크(브레이크 제조업체) 파업, ▷2010년 2월 경주 발레오만도(발레오전장시스템) 파업, ▷작년 1월 경산삼성병원(옛 경상병원) 파업에 대해 사측이 '직장폐쇄' 이후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한 것을 가리켜 "용역투입→직장폐쇄→교섭거부→노조 탈퇴→친(親)기업 노조 설립은 노조 와해 공식 시나리오"라며 "공안당국 공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4개 사업체 중 KEC와 발레오만도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직장폐쇄 전 미리 신고해야하는' 노동조합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직장폐쇄는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사실과 경상병원이 '신고 없이 직장폐쇄 강행,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노동자 삶을 망가뜨리고 노동자를 사냥하는 악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4개 사업장 국정조사, ▷노동청 포함 공안당국 조사, ▷용역업체 직원 투입 금지 법안 제정, ▷직장폐쇄 요건 강화,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정연재 발레오만도 노조 지회장, 양태근 구미KEC 노조 지회장, 김대용 '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2012.8.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정연재 발레오만도 노조 지회장, 양태근 구미KEC 노조 지회장, 김대용 '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2012.8.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비업체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같은 경비용역 업체를 고용하는 사측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습관적으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바로 폭력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측은 이를 묵인하고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의 구조요청을 무시한 경찰 역시 방조,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연재 발레오만도 노조 지회장은 "파업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화기를 난사했다"며 "노동청, 경찰 공무원들이 옆에 있었지만 모두 수수방관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 지회장은 "노동자가 눈앞에서 맞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노동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양태근 구미KEC 노조 지회장은 지난 2010년 6월 파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측이 투입한 용역업체(CJ씨큐리티, SGTS) 규모와 경비에 대해 언급하며 사측을 비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파업 중인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650명을 동원하고, 20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방식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고용된 용역들은 소화기, 물, 새총, 파이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집단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째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며 수사를 늦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대용 '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SJM에 투입돼 악명을 높인 컨택터스는 이미 2010년 상신브레이크 파업 현장에 배치됐었다"며 "당시 그들이 휘두른 곤봉에 노조 간부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으로 고소해도 용역업체 직원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노동청은 오히려 '파업이 적법하지 않다'는 공문을 내려 노조를 궁지로 몰았다"며 "경찰도 노동청도 기업 편에서 편파적인 결정만 내린다"고 비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노조 와해 시나리오가 끝난 뒤, 공안당국이 '사측 행위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정리해고 됐고, '어용노조'가 들어서 '민주노조'는 무력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이 나라에서 노동청은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노동 3권과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노동청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2012.8.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2012.8.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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