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도쿄 0.05%, 울진 1.99%" / '원자력이 친환경' 교과서 수정 논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배상한도 대비 보험요율이 일본에 비해 최고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이 사고 확률과 원전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오히려 원전의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가르치도록 교과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한도 대비 보험요율, 일본 비해 최고 40배"
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보험증권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손해배상보험상의 배상한도 대비 보험요율이 일본에 비해 최고 4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이 사고 확률, 원전 규모, 주변 인구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의 원전보다 최고 40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 '도쿄전력'의 경우 원전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200억엔(1조7,000억원)일 때 보험료는 5,700만엔(8.1억원)으로 보험요율이 0.05%지만, 우리나라는 '신고리원전'이 0.66%, 월성원전 1.36%, 고리원전 1.17%, 영광과 울진원전이 1.99%로 우리나라 보험요율이 일본에 비해 최소 13.2배에서 40배 높게 나타났다.
<원전별 손해보험 증권상 배상한도, 보험요율>
※ 보험요율 : (부지별 보험료/사고당 한도액) * 100 / 자료. 김상희 의원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그 동안 한수원이 주장해왔던 사고확률과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보험요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요율은 한국원자력보험 '풀'이 재보험을 가입해 있는 영국원자력보험 '풀'로부터 요율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보험요율 산정 방식에 대해 '보험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보험회사측(한국원자력보험 '풀', 11개회사 공동)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한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위해 보험요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확률 등 원전사업자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요율과 사고확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과서를 원자력 홍보책자로 활용하는 MB정부"
이처럼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의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가르치도록 교과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0년 271건, 2011년 161건의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 이 가운데 각각 65건과 34건의 요구가 각각 받아들여졌으며, "주요 요구사항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홍보하는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개정요구 및 반영 건수>
자료 / 김상희 의원
특히, 재단측의 요구가 교과서 수정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은 보면, ▶원자력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 ▶핵분열 방식을 제외한 기타 발전방식의 흠집내기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원전반대 시민운동을 단순한 포도산업 업자들의 이기주의로 간주 ▶사고 발생시에만 방사성 물질 유출이 가능하다고 간주 ▶'핵무기'라는 표현 대신 '대량 살상 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개정 등이다. 원자력이 친환경?
그러나, 김 의원은 "교과서를 원자력 홍보책자로 활용하는 MB정부"라며 "이런 내용은 환경운동 시민단체나 학계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원전은 그린피스 등 대부분의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장 경계하는 방식의 발전 형태"라며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는 발전방식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편입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핵분열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한 반면, '핵융합' 방식의 발전에는 안전성 문제와 상용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며 "핵분열 보다는 핵융합이 안전하다는 기존의 상식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운동이 포도업자의 이기주의?
김상희 의원김 의원은 이와 함께, "환경운동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원전반대 시민운동을 단순히 포도산업 업자들의 이기주의 정도로 표현했다는 점 역시 환경운동과 역사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에만 방사성 물질 유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최근 여러 역학조사에서 원전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수정사항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핵무기 관련 표현"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원자력 물질은 잘못 사용하면 대량살상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굳이 핵무기라는 표현 대신 대량살상 무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전쟁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을 망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과부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