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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상급식 지원 여전히 '전국 꼴찌'

기사승인 2012.10.12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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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대구 35만명에 17억원 지원, 학생 1만2천명 세종시의 절반 수준


대구시가 올해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전국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통합당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은 '2012년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올해 17억8천만원을 지원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대구는 지난 해에도 '무상급식 지원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의 지원 규모는 최근 출범한 '세종특별시'(32억5천만원)보다도 14억원이나 적었다. 대구의 지역의 전체 급식학생 수는 35만1천여명, 세종시는 불과 1만2천여명으로, 학생 수는 30배 이상 많지만 지원 규모는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12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단위 : 교, 명, 백만원)
   
▲ 자료 / 유기홍 의원(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전국 시.도 가운데는 경기도가 4천9백억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2,867억 원)와 전남(1,102억 원)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지원예산이 적은 시.도는 대구시에 이어 세종특별시(32억5천만 원), 울산광역시(53억1천만 원), 경북도(223억 원), 제주도(24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학교 현황
   
▲ 자료 / 유기홍 의원(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대구는 또, 무상급식 학생 비율에서도 전국 꼴찌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이 분석한 '2012년 4월 현재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생 현황'을 보면, 대구의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초등이 2.9%, 중등 0.8%, 고등 0.2%로 초중고 평균 1.5%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77%)과 세종시(75%), 충북(72%), 광주(71%)는 무상급식 학생 비율이 70%를 넘어 대구시와 대조를 보였다. 경북 역시 15.2%에 그쳐 울산(7.5%), 부산(18.9%)과 함께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4월,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생 현황
   
▲ 자료 / 유기홍 의원(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유기홍 의원은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시행율이 높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구(2011.12)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안에서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비롯한 강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화(2012.9.20)시켰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원구(달서구 제5선거구) 행정자치위원장을 '주민소환'하기로 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10월 11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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