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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국유지 무단점유...여전히 박근혜 영향력"

기사승인 2012.10.14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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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박홍근 의원 주장 / "박근혜, 영남학원 이사 7명 중 4명 추천...측근이 학원 관리"


영남대학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교과위) 의원은 "영남대 토지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학교용지 용도로 쓰고 있는 기숙사, 미술대학, 국제교류센터, 학군단 등의 토지 7,962㎡를 영남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학내 건물의 토지는 경상북도와 경산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국유재산'이지만, 영남대가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영남대 '무단점유'...국회 자료 요구에 불응"


박 의원은 "영남대는 학교용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나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영남대와 경산시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해 이를 검증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남대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영남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남학원(영남대학교)가 학교용지 용도로 무단점유, 계약사용 토지 내역
 
 
▲ 자료 / 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또, 영남대의 '농지법 위반'도 제기했다. "영남대 '생활관A동 주차장' 부지가 '농지법'상 '전(田)'으로 돼 있지만,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토지매입비 증액...안전체험교육장 무상증여"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산시가 대구지하철2호선 공사 등에 쓸 영남대 소유 토지를 당초 보상금액보다 3천여만원 증액해 매입한 경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영남대 안에 '안전체육교육장'을 무상 증여한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영남대는 지난 2011년 8월, 영남대 교육용 기본재산 가운데 대구지하철2호선 공사 등에 쓰여질 토지를 경산시에 매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경산시의 당초 보상금액은 12억3천여만원이었는데, 영남학원의 요구에 따라 12억6천여만으로 3천여만원 증액해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09년 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영남대 안에 있던 '안전체험교육장(연면적 348㎡ 규모)'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다른 부지로 옮겨 신설했다"며 "이 공단의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6곳 가운데 나머지 나머지 5곳은 현재도 운영중인 시설이어서 무상증여의 경위가 무엇인지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학교 2009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물 무상증여와 관련한 안건 <2010. 2. 17>
 
 
▲ 자료. 박홍근 / 박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영남대는 공식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박홍근 의원실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라고 밝혔다.


영남대, '교주 박정희'에서 '설립자 박정희'로..."여전히 박근혜 영향력"

박 의원은 또, "영남학원은 여전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박 후보 핵심측근들이 영남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는 지난 1988년 입시부정과 학내비리 등으로 박근혜 이사장이 물러난 뒤 교과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 운영하다, 2009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시 박근혜 종전이사장이 7명 이사 가운데 4명을 추천하고 학내 구성원 등이 3명을 추천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 7명의 이사 가운데 단 1명인 강신욱 이사만이 '이시원 이사'로 변경되었으나, 이시원 이사 또한 2010년 박근혜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고액후원하는 등 박근혜 측근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재단정상화 직후 영남대 정관의 내용이 '교주 박정희'에서 '설립자 박정희'로 바뀌었을 뿐 현 박근혜 후보는 설립자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남학원은 아직도 박근혜후보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 영남학원의 실세 역시 "박근혜 핵심측근"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최외출, 박근혜 캠프 '기획조정특보'

박 의원이 지목한 '핵심측근'은 최외출 교수와 노석균 교수로,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과학대통령 박정희 리더십(MSD미디어 출판)'이란 책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외출 교수는 2009년 신설된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대외협력부총장과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 또,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박 후보 대선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 임명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 최외출 교수는 박 후보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5인 공부 모임' 출신으로 '박근혜가 있는 곳에는 최외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보수언론조차 '박근혜의 숨은 실세'로 표현하는 핵심측근"이라고고 지적했다. 또, 노석균 교수는 2009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단 정상화' 요구 당시 대표자격으로 나섰을 뿐 아니라, 최외출 교수가 영남학원 기획조정실장을 사임한 직후 그 후임으로 활동했다.

 시민사회 "영남대는 강제헌납...박근혜 추천 이사 사퇴, 박정희대학원 폐쇄"

 
 
▲ '영남대 재단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2012.9.21.대구시민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영남대 민주동문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지난 9월 21일 <영남대 재단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영남대는 박정희가 출연 재산 한 푼 없이 강제헌납 받은 대학"이라며 "영남대를 대학 구성원과 시민 품으로 환원하고 박근혜의 부당한 인사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박 후보에게 영남학원 이사장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무효"라며 "박 후보가 추천한 이사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이사회 결정으로 학내에 설립된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과 '박정희리더십연구소'에 대한 "폐쇄"를 촉구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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