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이 목표치를 도달하기는커녕 참여정부에 비해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오히려 대기업에만 특혜를 부여해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예산결산위)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경제성장률 7%는 2.9%에 그쳐 참여정부 4.3%보다 떨어졌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가경쟁력도 참여정부(11위)보다 8계단 추락해 19위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MB정권의 주요 사회 경제지표1-1>
때문에, "이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인 박근혜 후보의 정책기조였던 7.4.7(경제성장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경쟁력 7위)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헛된 구호이자 실패작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MB정권 주요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07년 2.9%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4%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나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도 992조원으로(2012년) 참여정부(2007년) 665조원보다 257조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 역시 299조원에서 146조원이 늘어나 445조원을 기록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49조원에서 463조원으로 214조원이나 증가했다. 동시에, 실업자도 참여정부(78만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많아져 85만명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은 실패한 셈이다.
<MB정권의 주요 사회 경제지표1-2>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1.1%)은 참여정부(5.1%)보다 5배정도 추락해 얼어붙은 가계 현실을 반영했고, 최저임금 증가율도 5.6%를 기록해 참여정부 10.6%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참여정부 당시 39위였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9위까지 추락해 현재는 44위에 그쳤다.
최민희 의원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야 말로 허세만 있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혜택을 본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경제 5년은 대기업에 최고, 서민엔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액은 1조2,330억원으로 참여정부보다 2배가 늘었고, 대기업 법인세도 21조나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평가표>
최 의원이 발표한 'MB, 비즈니스 프랜들리 평가표'를 보면, 10대기업 계열사는 참여정부(21.35%)에 비해 2배 증가한 53.5%로 나타났고, 매출액은 3.1%에서 13%로 늘어나 4배나 많아졌다. 그 결과, GDP(국내총생산)에서 10대기업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참여정부(44.2%)보다 17.6%p 늘어나 61.8%를 기록했다.
또,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로 끝나도 내년 예산안을 7.4.7과 줄.푸.세로 연장하려 한다"며 "허황된 장밋빛 전망은 부채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는 물론 차기정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액이 "전체 분야 평균 증가율 5.3%에도 미치지 못하는 4.8% 수준"이라며 "대선후보 3인 모두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친(親)대기업 정책에만 매몰해 경제민주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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