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초등 돌봄강사, 치료사, 교육복지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사) 등 6개 직종을 신규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시키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각 학교장 평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인 15일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향' 지침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하루 2.5시간, 주 12.5시간으로 축소 운영하라고 각 학교에 전달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하는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강사 570여명의 하루 5시간, 주25시간 기존 근무시간이 주12.5시간으로 50%정도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15시간미만 근로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기존의 초등학교 돌봄강사들은 계약 종료가 되는 오는 28일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지 이틀 만에 근로시간이 축소돼 다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50%가량 축소돼 1,100만원 남짓한 현재 평균 연봉도 50%로 줄어들게 되고,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제도를 포함한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19일 오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단축 결정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해 돌봄강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은 무기계약진 전환 발표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며 "이영우 교육감의 고용방안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돌봄강사들은 다시 비정규직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됐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든가 해고당하든가 둘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다. 교육청은 진정한 고용방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지부장은 "교육청은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에 포함시키고도 근무시간을 축소해 다시 비정규직 신분으로 돌아가게 했다. 밥을 줬는데 독약을 넣은 격"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으로 돌봄강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연주 조직부장은 "교육청은 대외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더 악화된 근로조건을 제시해 돌봄강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따지라하니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돌봄교실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간 비정규직도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새 정부 공략과 국정기조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아이들에게 정성으로 수업한 돌봄강사들의 희망을 다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돌봄교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돌봄과 교육시간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기존 돌봄 시간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축운영 선택은 학교장 몫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학교는 평가에 따라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경북교육청 학교정책담당관은 "돌봄교실에서 5시간 동안 자율 활동을 하는 것보다 방과 후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돌봄 기능을 축소하고 새로운 강사들을 채용해 특기 적성과 창의적 인성을 기르는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기존 돌봄강사의 근로시간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교육권과 학습권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축소운영도 교육청이 권장하는 운영방법 중 하나기 때문에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결정은 학교장에게 달렸다"고 지적했다. "본의 아니게 상반된 내용의 고용방안을 발표하게 돼 실망감을 준 것 같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도 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교육청이 말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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