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육사 동창회 될 판" <매일> "부작용 우려" <영남> "4성급 인연"박근혜 대통령님 참 고맙(?)습니다. 87년 이전 암울했던 한국 현대사를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잊고 있었는데, 박대통령님으로 인해 그때를 다시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보는 눈높이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언론과 역사적 맥을 짚어주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뉴스가 구분되기 시작하더군요.
외교안보라인 '육사 전성시대'
도도한 역사의 수레바퀴속에 ‘육사 출신’이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절반이 육사 출신이 지배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또 다른 절반을 통치하기 위해 이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MB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꽤 불편했던걸까요? 군대도 안 다녀온 인물들이 지하벙커에 모여 대북정책을 총괄지휘하는 모습이 ‘팥소(’앙꼬‘의 순 우리말)빠진 단팥방’, ‘허당’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외교안보라인 인사정책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다수 언론은 ‘외교안보’라인만 주목하고 있지만, 외교안보-청와대-국정원-국회까지 총괄해본다면 육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심하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맞아 장관급으로 부상한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도 육사출신이며, 최근 내정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또한 같은 곳 출신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인 새누리당 강창희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 장관급 인물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를 구성하는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실 3인 중 2인, 외교안보수실 비서관 3명 중 1인이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에 집중된 인사시스템은 ‘통합과 탕평’ 등을 운운했던 박대통령의 원칙에도 부적절할뿐더러, 故박정희~노태우 대통령시절 동안에 나타난 폐습 중 하나였습니다. 92년 문민정부시기에 겨우 청산된 과거 폐습이 20여년 흐른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신문>의 최근(2월 15일 1면) “육사 2기로 졸업한 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사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에 육사출신이 넘쳐났다. 육사출신인 전두환ㆍ노태우 시절에도 이어진 이 전통은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내걸고 취임하면서 사라졌다. 육사출신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를 기점으로 더 이상 권력핵심부에서 육사 출신을 찾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록동색'보다 '탕평 화합' 고려해야
‘육사 출신 제2 전성기’와 관련 언론들은 걱정, 우려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흐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걱정만 하는 언론. 즉 ‘특정 영역에 인사집중이 문제다’라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1회성 비판만 하는 언론. 두 번째는 과거 ‘육사출신 전성시대’ 각종 병폐를 지적하며, 20~30여년이 흐른 이후 재연될 문제에 대해 역사적 맥락에서 재해석 해주는 언론.
후자쪽에 주목하자면 부산 <국제신문>의 칼럼 <도청도설 : 육사전성시대>(3.5)와 국민일보 김명호 편집부국장의 <육사 출신과 집단 思考>(3.5)를 권해드립니다.
국제신문 박무성 논설위원은 <육사전성시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절반은 육사출신이 지배했다. 초대 이승만부터 현 박근혜까지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육사 출신, 공식 집권 기간만 전체의 50%나 된다. 육사 출신들은 5.16 쿠테타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32년의 군사통치 기간 장·차관과 국회의원등을 지내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중략)며 “새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육사 동창회 내지 전직 육군 대장들의 친목회가 될 판이다”고 따끔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안보정세가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도 평생 군복을 입고 지낸 인사들, 그것도 육·해·공 사이의 균형조차 무시한 육사출신 일색으로 외교안보라인을 꾸린 것은 시대착오”라고 지적합니다.
국민일보 김명호 편집부국장도 외교안보라인 구성원들의 집단 사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6.25 이전에 태어나 5.16 쿠테타가 일어난 뒤 60년 중반을 전후해 육사에 들어갔으며 70년대이후 2000년대까지 똑같은 군생활을 했다. 모두 대장 출신이다. 출신배경과 살아온 환경이 같으면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라며 “비슷한 나이, 똑같은 교육, 비슷한 보직과 똑같은 군생활, 이런 동질감이 외교안보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금은 70년대 구호인 ‘총력안보’ 시절이 아니다. 집단사고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라며 “하버드대 나온 수재들이 멍청해서 참담한 실책을 한 게 아니다”고 일갈하고 ‘집단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고개도 끄덕여지고, 과거 육사 출신 인물들이 자기들끼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충분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글들입니다.
대구지역 언론은?
지역언론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 1건, <영남일보>는 여야공방과 함께, 이례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과의 인연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뉴스는 5일 <남재준-정수성 ‘4성급 인연’>입니다.
4,5일 다른 언론 대부분이 ‘육사 제 2전성시대에 대한 걱정, 외교안보정책 전략적 사고 필요’등 뉴스들이 봇물을 이룰 때 <영남일보>는 두 인물을 돈독한(?)인연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맥락은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홍보성 정보.
언론사가 뉴스를 선택하고 편집하는데는 자신들의 관점과 시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은 거룩한(?)말씀일 뿐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더 우선적 가치로 작용할텐데요.
중요한 건 그 이해관계의 방향이겠죠. 자기들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감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향하느냐!
외교안보라인에 ‘육사 전성시대’를 평가하는 <매일신문><영남일보>의 시각은 최소한 후자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뉴스 미디어창 221]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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