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 "세계적인 인권문제, 풀지 못하는 수치...확실한 의지 보여주는 첫 걸음"평화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전에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고 말았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무슨 말을 할까?
일본에서는 ‘쇼하지 말고 너희나 잘 하라’고 비냥거릴 것이 확실하다.
그러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민사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지난한 사법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사조정절차에 응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사죄하고 배상을 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부끄러워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졸부들이 부끄럼도 모르고 돌아 다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만남을 통해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일본을 향해 힘있는 소리를 낼 수가 있다.
대구지역의 이용수 할머니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원로들이 23일부터 2박 3일간 시마네현을 방문한다. 시마네현은 잘 알다시피 독도문제로 한일관계 악화의 원흉과 같은 지역이다. 그런 시마네현 의회조차 최근에 일본 아베 총리에게 고노담화에 기초하여 성실히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에 대응하라고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의견서 채택을 기회로 시마네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전략적 전초기지로 삼아 한일우호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그야말로 심세득인(審勢得人)의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일부 경망스런 정치인들의 행위에서 보듯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영토주의를 자극하여 일본 우익들이 일본에서 활개를 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부터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의 대구 정신을 가진 우리 대구 시민들이 나서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사관도 멋지게 만들어 내어야 한다.
대구의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우리 대구 사람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피해자들 만남을 거절하여 더 이상 대구시민들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고]
최봉태 /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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