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사회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청 소속 4개 교육지원청과 직속 학생교육기관 2곳 등 모두 6곳에 '방사능 간이측정기' 구매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 대구 전 지역 초･중･고등학교 400여 곳 가운데 특정 학교 몇 곳을 지정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서 축산물과 농산물은 제외되고 '수산물'에 한정해 검사가 진행된다. 간이측정기 구매비용은 교육청이 따로 지급하지 않고 각 기관 예산으로 집행되며, 간이측정기 구매 의무화를 통해 앞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처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오염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근식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는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커져 간이측정기를 구매해 따로 식재료 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안심하고 급식을 먹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1차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거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더 강력한 대책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도 '안전하고 맛있고 믿을 수 있는 경북 학교급식 실현'이라는 제목의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산물 원산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강화 ▶원산지 표시 식단표 가정통보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참고 ▶검수과정에 학교관계자 입회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정부대책 홍보가 명시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경북지역 95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막연한 우려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정부대책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숙 경북교육청 급식지원과 담당자는 "현재까지 식재료 검사나 간이측정기 구매 계획은 없다"며 "1차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믿고 갈 계획이다.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따로 검사를 하거나 기계를 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구경북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가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두 교육청 모두 "제정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서울시는 이달 각각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와 경남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대구경북탈핵연대 집행위원은 "대구는 미봉책이라도 내놨지 경북은 알맹이 없는 무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수입금지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지역 식재료가 얼마든 아이들 밥상에 오를 수 있는데 정부만 믿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예 손을 놨다. 대책도 전부 학교와 가정에 떠넘긴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모든 급식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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