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을 내걸었던 4대강사업 이후에 4대강지역의 홍수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임내현(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167억원으로 8배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년 1,40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 2012년 4,167억원을 포함해 4대강사업이 진행된 최근 4년동안 홍수피해금액이 1조2,0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의원은 "4대강사업은 홍수유발사업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8.2-2013.9년까지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단위 : 억원)
영산강의 경우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없던 홍수피해가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828억원이나 발생했고, 금강 지역은 2008년 44억원이던 홍수피해 금액이 2012년 737억원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낙동강 일대도 2008년에는 홍수피해가 342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869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에 경남 양산시에서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가 유실돼 30억원의 복구비가, 의령군에서는 배수로가 유실돼 1억7천만원의 복구비가 들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준공이후 수해복구 현황(2012년 이후)
임내현 의원은 "홍수예방을 기치로 2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던 4대강사업은 결국 홍수피해를 1조2,031억이나 발생시킨 홍수유발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22조원이 들어갔던 만큼 사업의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투입될 추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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