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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영남대 새마을운동' 지원, 여야 국감서 설전

기사승인 2013.10.28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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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대구시] "특정대 특혜, 재검토" / "근대화 기여, 계속 지원" / "정치적 해석 자제"
[국감-대구경찰청] 경찰관 징계 비율 전국 1위...'부실수사', '인권침해', '근무기강 해이'


 
 
▲ 국회 안행위 '2013년 대구광역시 국정감사'(2013.10.28.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 '영남대 새마을운동사업' 지원과 관련해 여야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현(비례대표)의원은 대구시가 영남대학교의 '새마을운동사업'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새마을운동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단체 사업"이라며 "더군다나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살림이 가장 어려운 형편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남대 '새마을연구센터'와 '박정희리더십연구원' 원장인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 측근이 지휘하는 민간사업에 지방재정으로 돈을 대주는 것은 특정대 특혜이자 바람직 하지 않은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김현 의원(2013.10.28.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영남대는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이해가 상충되는 곳인데 가치가 있어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영남대의 특이한 위치를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기도 하니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본산지가 대구인만큼 지원이 무리는 아니다"며 "자랑할 만한 정신이자 인력양성 방안으로 봐 달라.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지원 할 것"이라고 맞섰다.

 
 
▲ 국감에서 증인선서하는 김범일 시장(2013.10.28.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여당의원도 김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한쪽의 일방적 얘기로만 끝나선 안된다"며 "어렸을 때 이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시멘트 포대를 들고 마을 길을 만들었던 추억이 있다. 그것이 새마을운동이다.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19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 악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한 목소리로 김 시장을 추궁했다. 감사 진행을 맡은 새누리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은 "20년 가까이 대구시는 GRDP 꼴찌 도시라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 그만큼 예산도 많이 가져갔는데 왜 순위가 올라가지 않느냐"고 김 시장을 다그쳤다.

 
 
▲ 새누리당 김기선, 민주당 유대운 의원(2013.10.28.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같은 당 김기선(원주갑) 의원도 전국 지자체 예산 증가 평균액이 지난 2011~2013년까지 14%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대구만 평균 15.5% 증가했다"면서 "게다가 자체수입은 떨어지고 의존수입만 25% 증가해 전국 평균 18.8%보다 높았다. 자구노력은 없고 참 불평만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구시의 자체 부채는 2조3,479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0.7% 감소했지만 일반회계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며 "일반회계 부채는 2011년보다 14.2%인 2천억원이나 증가해 1조6,233억원에 이른다. 실질적 재정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GRDP 통계 도입 후 대구가 계속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GRDP 하위는 부산, 광주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라며 "내륙도시라 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또, "국책사업도 거의 없었고 국비 지원도 많이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거린 게 진실"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희망한다"고 맞받아쳤다.

 
 
▲ 민주당 박남춘, 진선미 의원(2013.10.28.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대구국립과학관 채용비리, ▶대구시-밀라노 거짓 자매결연,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원칙한 용돈벌이식 외부강연, ▶부실한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운영, ▶대구시 공무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 등 '대구시 행정 난맥상'과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 16.9% 전국 최하위, ▶대구 주택가 가스폭발사고 같은 '안전 불감증' 이슈도 이날 안행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공무원 외부강연 시 총무처 가인드라인이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위탁교육을 나가 수천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강연 1회에 2백만원을 넘는 고액 강의료도 받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509차례 외부 강연에서 모두 3억4천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은 16.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대구 지하철 역사 59개 역 가운데 10개역에만 설치돼 전국 최하위"라며 "대형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대구는 어느 곳보다 철저해야 한다. 스크린도어는 추락사와 자살 예방의 근본대책으로 시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대전지하철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으며, 이 밖에 광주와 부산, 인천 등 전국 평균 설치율은 41.4%~57.9%대다.

 
 
▲ 국감에 앞서 선서하는 안행위 김태환 위원장(2013.10.28.대구경찰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안행위는 대구시 감사 후,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대구경찰의 '부실수사', '인권침해',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 초동수사도 미흡했지만 범인 검거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택시기사를 언론에 공개해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본도 지키지 않은 수사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 21건 중 대구만 4건"이라며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수갑을 찬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으로 대구 경찰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비리와 불법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비율이 대구가 가장 높다"며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대구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전체 경찰 4,953명 가운데 2.12%인 105명으로 전국 평균 1.14%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 국감에서 업무보고하는 최동해 대구경찰청장(2013.10.28.대구경찰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밖에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율 2010년 74.3%에서 2013년 52.9%로 하락 '대구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대구지역 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8개월간 내사 장기화, ▶지난 4월 대구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 사건으로 인한 시민 실명 사건,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에서 대구경찰청 여성 공무원의 24.4%가 '동료 또는 본인이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점, ▶15년만에 밝혀진 대구 여대생 교통사망사고의 진실과 관련한 대구경찰의 부실수사도 질타했다.

최동해 대구경찰청장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감사를 받다가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할말이 없다", "시정조치하고 발전하겠다"는 간단한 해명을 국감에서 반복했을 뿐이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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