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핵연료위)'가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열었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1,2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해 '청중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돈으로 산 민심"이라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반면, 핵연료위는 "대학생들이 교통비나 식대비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실행계획을 정부에 권고할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 교수가 맡고 있고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 7명, 원자력발전소 지역 대표 5명, 시민단체 대표 3명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원자력산업계 연관성 의혹'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이 불참을 선언해 현재 위원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핵연료위는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모두 22차례의 회의를 비롯해 4차례의 대학생 토론회를 열었다. 또 타운홀미팅, 언론포럼, 특별강연 등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연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핵연료위는 20일 대구 북구 엑스코 2층 회의실에서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4차 대학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과 시민 등 1백여명이 참여했으며 대구지역 대학생 6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같은 대학생 토론회는 올해 6월 27일 서울을 시작해 7월 22일 부산, 7월 29일 광주에서도 열렸으며 대구가 네 번째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생 토론 때마다 핵연료위가 참석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반 참석자(청중)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 핵연료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한 내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지만, 대구까지 4차례 토론회 신청자만 모두 4백여명에 이른다. 핵연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중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1,200만원으로, 상품권은 현장에서 지급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예산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패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청중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이라며 "청중을 알바처럼 불러 돈으로 민심을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중 동원이 정부의 공론화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유명무실한 토론회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령 대구경북탈핵연대 집행위원장은 "돈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토론 때마다 돈을 지불할 거면 얼마나 더 혈세를 낭비할지 모르겠다. 민심을 담지 못한 웃음거리 밖에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까지 낭비해 가면서 도덕적 명분만 챙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민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 수렴하는 방향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재세팅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야말로 우리가 왜 탈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라며 "정부 공론화가 일방적 형식과 밀실 협의로 이뤄져 한계가 있지만 국회와 시민사회가 개선책을 제시해 공론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염형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과장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 시민들의 관심을 사려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특히 미래 세대인 대학생에게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비와 식대비 명목으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모든 참가자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했다. 청중 동원이라기보다 공론화를 위한 참여율 독려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원전 23기 부지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해마다 700t이 배출되고 있다. 오는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처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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