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30재보선 이후 7주만에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제개편안의 '서민증세' 논란과 '공약' 실천 미흡ㆍ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갤럽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9%(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였다.
직무수행...긍정 44%ㆍ부정평가 47% / TK 긍정 63%ㆍ부정평가 31%
이는 추석 전(9월 첫째 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률은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7.30 재보궐 선거 이후 7주 만에 다시 부정률이 긍정률을 역전했다"면서 "지난 8월 한달 동안은 긍정률이 부정률을 근소한 차이(2%포인트 이내)로 앞섰고, 9월 첫째 주에는 동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 여론과 달리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긍정평가는 가장 높고 부정평가는 가장 낮았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438명)는 그 이유로 '주관,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2%),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7%), '복지 정책 확대'(8%)를 많이 꼽았고, 부정평가자(473명)는 '소통 미흡'(20%), '세월호 수습 미흡'(18%),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부정평가 이유로 두드러진 점은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9월 1주 3%→3주 9%)과 '세제개편/증세'(0%→5%) 응답의 증가"라며 "추석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 관련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담배세 인상안에 자동차세ㆍ주민세 문제까지 더해져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다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부정평가 이유를 풀이했다.
세월호법..."여야 재협상안대로" 46% vs "다시 협상" 41%
여전히 답보중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재협상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 이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6%)과 무당층(48%)에서 많았고 "여야 재협상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67%)에서 우세했다.
8월말 조사와 비교하면,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7%에서 41%로 줄어든 반면, "여야 재협상안 통과"는 40%에서 46%로 늘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한 여론의 무게 중심 이동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재협상안 통과' 응답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7%→29%)과 무당층(24%→33%)에서 약 10%포인트씩 늘어난 반면 '다시 협상' 응답은 그만큼 줄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37%, "주지 말아야 한다" 45%였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50대 이상은 약 60%가 수사권·기소권 부여 "반대" 편에 섰고 30대 이하의 절반 이상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40대는 "줘야 한다" 48%, "주지 말아야 한다" 40%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해 "찬성"이 41%, "반대" 4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총 통화 6,4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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