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데도 수 억원을 들여 대구교육청 '홍보물' 40만부를 발행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2014년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보육료 예산편성을 놓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1년 사이 수 억원을 들여 홍보물을 발행한 것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대구교육청이 작성한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대구교육청의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1,684억원, 초등돌봄교실 필요 예산은 146억원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899억원, 초등돌봄교실 소요예상액은 259억원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3~5세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내년 중앙정부의 대구교육청 예정교부액은 1조6,764억원으로 올해 1조8,651억원보다 1,887억원이나 적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도 중단돼 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대구 등 전국 교육청들은 중앙정부에 '교부금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부족을 겪는데도 대구교육청은 홍보물을 대폭 늘려 발행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대구교육'이란 계간지 홍보물을 매년 제작한다. 2013년 107호까지 회당 7천부에서 1만부를 제작해 학교당 2부에서 18부를 배포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간부회의에서 우동기 교육감이 '확대 발간'을 지시해 2014년 108호부터 40만부를 발행했다. 40배나 늘어난 것이다. 배부처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농협, 대구은행, 종교단체, 문화센터 등으로 늘렸다.
홍보물의 회당 예산은 1억657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책정된 예산은 5억5,378만원이다. 앞서 2013년 예산 1만부 기준 4회 발간비는 모두 5,880만원이었다. 대구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예산 부족분을 대구시의회에 추경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7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비례대표) 의원은 "누리과정을 포함한 보육예산 부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 홍보비를 늘려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우동기 교육감을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도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상황에서 홍보물을 1년새 40배나 찍은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며 "왜 예산을 낭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선거 전 자신의 치적 홍보 행위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구을) 의원도 "정부 교부금이 낮아 누리과정이나 기타 교육복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불만을 내뱉는 교육감이 미리 예산에 대한 대비를 세워놓지도 않고 부적절한 예산만 써서는 안된다"면서 "예산절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좋은 정책과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늘려 발행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잇따른 비판에도 '홍보물'을 줄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립유치원 수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 것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은 대구가 89.7%로 92.3%를 차지한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013년 대구 214개 유치원 중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치원은 166곳이었지만, 올해 232곳 중 같은 내용을 위반한 유치원은 208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앞서 2012년 11월부터 사립유치원비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교육부 지침과 달리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등의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위반한 유치원 수가 증가했다"며 "위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북교육청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앞 '유해시설 비율'로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앞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유해업소는 2,313곳이다. 숙박업은 540곳으로 수도권을 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구 328곳과 비교에도 1백여곳 이상 많다. 유흥·단란주점은 741곳으로 대구 412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노래방은 510곳, 당구장은 320곳, PC방은 108곳이 있다.
유해업소의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북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심의한 결과를 보면 평균 해제율은 63%로, 영업 허가를 신청한 3곳 중 1곳은 허가를 받은 셈이다. 때문에 유흥·단란주점은 지난 3년간 평균 70%, 숙박업소는 71%가 학교 앞 영업을 허가받았다. 새정치연합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학교 주변 정화지역 방어막 역할을 교육청이 못하고 있다"며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에게 주문했다.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 "장애인 학생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2013년도 전국 평균 특수교육 예산액은 1억3천만원으로 평균 예산 지원율은 4.18%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1억2천만원을 사용했고 지원율도 4.15%로 평균보다 낮았다. 또 특수학급 설치율은 25.4%로 전북(23.30%)에 이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장애인 복지교육의 전반적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이 급하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이날 국감에서 ▷부적절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낮은 무상급식 비율 ▷높은 자살 학생 비율과 같은 문제로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기준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는 16위, 경북은 15위를 차지해 여전히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대구 계성고와 경북 김천고·포항제철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지난 7월 자사고로 재지정된 과정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지표 핵심 부분을 뺀 결과로 표준안대로 했다면 3개 학교 모두 지정취소나 재평가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자살 학생 증가'를 질타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자살한 학생수는 각각 37명, 43명으로 학생 수 대비 경북은 전국 3위, 대구는 9위를 차지했다. 이 중 3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전국 학생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대구·경북 학생이다.
안민석 의원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 1위라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대구·경북교육청이 대책과 함께 지원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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