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 총리실에서 2억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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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민병두 의원 "4개 단체에 2억원 민간경상보조...부적절한 지원 중단해야"


국무조정실이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2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 총리실 민간경상보조사업 ‘대북전단살포 단체’ 지원내역 2013-2014 >
자료. 민병두 의원
자료. 민병두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은 2013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 30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4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4000만원을 각각 지원헀다. 또 2014년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3000만원 △북한전략센터에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대표전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들이다. 특히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과 2012년까지도 통일부로부터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제 진행 내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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