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에 사서 200억에 매각…"MB정부 치욕적 국부 유출"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 입력 2014.1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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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권 실세 개입 정황…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한국석유공사가 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 외교 사업의 하나로 사들인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NARL)을 인수 5년 만에 커다란 손실만 남기고 헐값 매각했다.

2009년 당시 인수액 1조1000억 원, 이후 추가 시설 투자와 운영비 손실 1조56억 원이 들어간 NARL은, 미국 상업은행 실버레인지(SilverRange)에 200억 원 안팎으로 최종 매각 결정됐다.

13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노영민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치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매각 대금 200억 원은 현재 이 정유 공장에 남아있는 재고(기름) 정도만 인정 받은 결과다. 석유공사는 재고 물량에 대해 550여억 원의 매각가를 인정 받았고, 191만4000제곱미터(58만 평)의 부지와 추가 비용이 들어간 시설물은 단 한푼의 가치도 인정 받지 못했다.

노 위원장은 "매입 이후에도 4억30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된 NARL 시설물의 가치가 고철 덩어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매각·매입 양측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NARL의 전문평가기관 아틀랜틱 리얼리티 어드바이저(ARA)는 NARL의 토지 가치를 77억 원으로 평가했었다.

반면 석유공사는 매수자의 매입 조건인 시설물 개보수 등의 정산 비용 550억 원과, NARL이 안고 있는 부채 726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자산·시설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로 석유공사에 막대한 빚만 쌓아올린 꼴이다.

"전례 없는 최악의 국부 유출…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이처럼 매입·투자 금액의 100분의 1토막으로 팔려나간 NARL 인수 사업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정권 실세의 개입으로 비롯된 최악의 국부 유출사건"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석유공사를 상대로 했던 국정감사에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조건을)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한 일이 있었다. 당초 계획했던 하베스트뿐 아니라 그 자회사인 NARL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석유공사법상 정유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경부 장관의 해석 및 지시가 필요했단 얘기다.

2009년 NARL 인수 당시 석유공사가 '메릴린치'라는 자문사를 선정했던 과정과 경위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메릴린치는 석유공사가 평가에 올렸던 10개 자문사 중 계량 평가에서는 공동 5위에 머물렀으나 비계량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는 끝에 자문사가 됐고, 이 회사의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는 NARL 인수를 진행했다.

노 위원장은 "메릴린치의 당시 서울지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당시 정권 실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씨"라며 "전·현직 정권 실세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2조 원의 국민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2014.11.7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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