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부자증세로 복지확대"를 촉구했다. 또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는 이미 고복지가 시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복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대구 4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명조끼도 없는 참담한 박근혜표 복지제도 실패에도 고복지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 들안길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적장애 1급 언니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생 류모(28)씨의 사연을 언급하며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의 빈곤함과 부양의무제의 허술함을 온몸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복지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일 서울 한 쪽방에서 기초수급자 장모(79)씨가 의료비지원을 못 받아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생계비, 주거비로 월 49만원을 받았지만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해 월세와 생활비를 대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이들은 "증세논쟁 출발은 가난한 사람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복지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대상ㆍ보장성 확대 ▶근로소득 공제 확대 ▶추정소득 폐지 ▶고령 기초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생계형 2000cc미만 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지역자활지원계획 보건복지부 관리 ▶기초수급자 이의신청기간 중 수급비 보장 ▶근로능력판정제도 폐지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폐기ㆍ공공일자리 확대 등 '복지 개선 10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143명이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0년에는 23명, 2011년에는 38명, 2012년에는 27명, 2013년에는 29명, 2014년에는 6월까지만 모두 26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서울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20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활고로 인한 기초수급자들의 자살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발표한 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가 중 28위를 차지했다. 말 그대로 꼴찌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2013년에는 30개 국가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운동연대가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의 상담을 하는 건수는 하루 1~2건, 한달 30여건, 1년 3백여건"이라며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된 극빈층들이 해마다 증가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쪽방, 고시원, 길거리 등에서 고된 삶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국민행복시대를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 증세논쟁 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얼만큼 존중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도 "OECD 국가 중 복지비 꼴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고복지를 말하는 여당 대표는 빈곤층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살한 사람이 급증하는 것은 박근혜표 복지제도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이를 재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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