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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미ㆍ중 패권 싸움에 한반도 평화 위협"

기사승인 2015.03.27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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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찬(45) 박사 "북한 핵 억제는 표면적 이유...국방과 평화통일에 결코 도움 안돼"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동북아시아 군사비 증강을 부추겨 결코 우리나라 국방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정찬(45.인문사회연구소 전문위원)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박사는 26일 대구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설에 대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를 유발해 무기도입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국들의 전쟁에 한반도 안방을 내주는 격, 핵전쟁을 현실화하는 위태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포럼 다른대구(대표 이대동)'는 26일 저녁 대구 중구에 있는 포럼다른대구 교육공간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이정찬 박사의 사드긴급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7시부터 최일영(38) 포럼 다른대구 집행위원장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 이정찬 박사가 '급변하는 동북아,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사드긴급강연을 하는 모습(2015.3.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옹호하고, 주한미국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무게가 실렸다. 또 최근에는 한 언론사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최종 후보지로 '대구'가 선정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외교와 안보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박사는 "미국의 사드배치는 군사,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국의 중국 해양봉쇄정책"이라며 "미국 중심 국제통화기금(IMF)에 맞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중국이 설립하자 맞불 작전으로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도 이 같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항공모함을 띄우는 등 군사강대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중 대치의 결과물이 사드다. 북한 핵 억제를 이유로 들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고 실제는 패권다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민족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드 배치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최대 무역교역국은 중국으로 미국, 일본에서 적자가 난 무역수지를 중국이 흑자로 메워주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경제적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포럼 다른대구'의 이날 강연에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했다(2015.3.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공황 시기가 짧아지고, 수출만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몇 년째 현실화되고 있다"며 "결국 국가의 내수시장을 살리는 것이 한국의 살길이고 이를 위해선 한반도 통일이야 말로 경제회복의 출구이자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적 평화와 군사적 안정이 보장돼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면서 "사드 배치는 평화통일과 우리 민족의 앞 길을 깡그리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구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응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적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장서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군사적 안정을 위한 정책에 골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12일부터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배치 중단이 확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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