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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출연받고도 임대료 10억?..."경북TP, 영남대에 특혜"

기사승인 2015.05.20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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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세금 170억으로 건물 지어놓고...인맥 쏠림도 문제" / TP·영남대 "문제 없다"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가 17년전 영남대학교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 10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영남대학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전국 18개 TP와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영남대의 토지 출연으로 설립된 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도 정작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이상한 계약을 맺어 건물 소유권이 영남대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고 19일 밝혔다.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19일 경북TP와 영남대 간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가졌다.(왼쪽부터)박경욱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장, 김성경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경북과학기술지원지부장, 서영주 전국공공연구노조 영호남본부장, 조용국 전국공공연구노조 조직국장(2015.5.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1997년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8개 TP, 14개 전문연을 설립했다. 시범 TP로 선정된 경북TP는 1999년 법인 설립 후 문을 열었다. 토지는 경북 경산시 영남대로부터 153,400㎡을 출연 받았다. 예산 579억원 중 건축비는 170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이 대부분 출연했고 영남대는 전체 예산 중 땅을 뺀 29억원을 냈다. 다른지역 TP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

이후 경기대진TP,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포항TP 등 대부분의 TP들은 토지를 출연해준 기관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아 TP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TP를 포함한 강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TP는 출연 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 건물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영남대는 1998년 7월 경북TP 토지 출연을 위해 경상북도에 '경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현물(부지)제공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영남대는 교육용 부지 이외의 목적으로 출연이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대학 내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TP, 전문연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캡쳐

그 결과 경북TP는 1998년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영남대로부터 토지를 무상 출연받았다. 2005년부터는 임대료를 내고 5년씩 재계약을 했다. 임대료는 경북TP와 영남대 간의 합의에 의해 매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TP와 영남대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협의를 통해 10년간 임대료와 경북TP로 인해 영남대가 지불한 세금 등 10억4천3백만원을 연말까지 영남대에 납부하기로 잠정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앞으로 20년 동안은 매년 1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영남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건물은 세금으로 짓고 소유권은 영남대가 갖는 것은 특정 대학 특혜"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영남학원이 운영하는 영남대 내에 위치한 경북TP라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경북TP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북TP 기관장, 임직원 70%가 영남대 출신으로 인사장악, 인사난맥이 심각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현재 경북TP 공동이사장은 영남대 총장과 영남대 졸업생인 경북도지사, 원장도 영남대 교수"라며 "이 상황에서 경북TP는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경욱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장은 "17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 10억원을 영남대에 납부하는 것은 영남대의 사유화와 장악을 강화하는 이상한 계약"이라며 "앞으로 임대료 폭탄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막대한 세금으로 사학을 배불린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태만, 방기"라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경북TP와 영남대의 부조리한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 18곳의 TP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토지, 건물 소유권 현황 / 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이에 대해 황윤권 경북TP 팀장은 1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남대 토지 출연이 사립학교법 때문에 불가능해 대체 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적법한 임대계약을 했다"며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논란이 생겼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억원 선에서 임대료 등을 영남대에 지급하기로 합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특별히 요구하거나 봐준 것은 없다"며 "특혜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영남대 출신 인사장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종학력을 영남대로만 보면 높지만 학부 졸업으로 따지면 70%가 안된다"며 "비정규직 등을 더하면 비율은 더 낮다. 인사장악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종선 영남대 재산관리팀장은 "1998년 경북TP가 지어질 당시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것 뿐"이라며 "특혜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특히 "임대료 등 10억원 부분은 영남대가 아닌 경북TP가 책정한 금액"이라며 "무상임대가 끝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게 특혜시비로 이어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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