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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이후 62년, 한반도는 언제까지 '정전(停戰)'인가

기사승인 2015.07.27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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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년ㆍ정전협정 62년] 사드에 탄저균까지..."평화협정 체결로 통일의 길 열어야"


남북이 정전협정(停戰協定)을 체결한지 62년이 되는 7월 27일, 대구 시민단체가 "미군 탄저균 반입과 사드 배치 추진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대구 남구 캠프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전협정 체결 62년, 광복 70돌을 맞는 올해 남과 북은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한 걸음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단체 활동가(2015.7.27.캠프워커 앞) / 사진.박성하 평화뉴스 인턴기자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추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화된 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해 "치사율 90%에 이르는 생화학무기인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이 반입했음에도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며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미군이 그 사건을 조사했고 정부는 무조건 수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유발하고, 한중관계 악화를 불러올 사드배치 후보지를 국내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동북아 패권을 확대하려한다"고 했다.

때문에 △정전협정 파기 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탄저균 밀반입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국내 사드 배치 추진 중단 △남북관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체계가 강화돼 분단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2015.7.27.캠프워커) / 사진.박성하 평화뉴스 인턴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지역노동자 통일선봉대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일정은 △12일 오후6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13일~14일 투쟁사업장 방문 △15일 서울815노동자대회 참가 순서로 진행된다.  

이창욱(35) 6.15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은 "탄저균 실험과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아무 도움되지 않는 사드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탄저균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택흥(46)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 6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탄저균 문제, 사드배치 등 분단 70년 전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고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측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후 전투행위는 일시 정지됐지만,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요구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후 다양한 형태로 제기돼 오고 있다.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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