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대구청년유니온) / 대구 '청년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통의 자세2015년 5월 16일 대구시는 “청년들이 행복한 대구”를 표방하며, ‘청년위원회’의 출범식을 동성로 상설무대에서 열었다. 일반적으로 출범식과 같은 행사가 실내에서 열리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야외, 특히 시내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 당국이 청년위원회를 청년여론을 결집시키는 컨트롤 타워로 삼아, 청년들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퍼포먼스를 위한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구에서 청년위원회가 청년자원네트워크로써 처음 논의될 무렵, 오철환 시의원(수성2)은 제7대 제230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아주 미숙한 상태고 시야가 좁고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론 결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발견한 대구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청년위원회에 대한 입장이 오철환 의원의 개인입장인지 시의원 다수의 입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7월 둘째 주 경에 시의원에게 첫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청년유니온에서는 일인시위를 통해, 시의회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뒤늦게 서야 시의회 의장인 이동희 의장과 시의회 공무원이 질의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보낸 질의서도 실망스러웠다. 시의원 전체 30명 중 16명만이 질의서를 보냈고, 그나마도 이동희 의장과 시의회의 유일한 야당의원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혜정 의원만이 실명으로 답변의 이유를 달아 이메일 편으로 보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익명으로 문항선택만 한 뒤, 시의회 공무원을 통해 질의서에 답변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를 받들어,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시의원들이 익명으로 질의서에 답변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당국에서는 현재 “청년 정책 내용을 담은 조례를 10월 중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정책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하는 대구시 당국도 청년과의 소통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월에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청년들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컨트롤 타워라고 했던 ‘청년위원회’에 7월 달에 딱 한번 자문을 구했을 뿐, 함께 이를 만들어나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청년이 빠진 “청년 정책 내용을 담은 조례”인 셈이다. 이러한 당사자가 빠진 조례안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10월에 상정되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았을 때,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대구시 당국이 이 조례의 제정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청년들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소통했어야 했다.
“소통과 참여로 대구형 신거버넌스(협치)모델을 창조하겠다”고 했던 권영진 시장의 신년사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원탁회의도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정책제안공모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자문기구이다. 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들이는 행정력과 예산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시장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한 나머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힘 있게 추진해나갈 것처럼 시내에서 출범식을 가졌던 청년위원회는 대구시 당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소통도 청년들이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시의회의 질의서에 대한 태도나 대구시 당국의 청년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통의 자세는 청년들을 정책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한다. 대구시 당국과 대구시의회는 기껏 예산들여 만들어놓은 청년위원회를 방치하지 말고, 청년과의 소통, 여론수렴에 적극적으로 청년위원회를 활용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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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 / 대구청년유니온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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