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입장을 유보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국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정화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찬반 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면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면화 과제"라고 입을 모았고, 야당 의원들은 "국정화는 독재와 유신의 산물"이라며 "국정화는 안된다"고 맞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러 교육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 교육감들의 찬반 입장을 물어보며 서로 날을 세웠다.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소속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서를 각 시.도교육감들이 제출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는데, 경북은 국정화에 찬성했지만 대구는 반대했다고 나왔다"며 "교육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현재 검정체제의 한국사교과서보다 교과서를 국정화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교육감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박창식(비례대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교육감들에게 할 질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 국정화"라며 "개인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국정화가 필요하다"며 박 의원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2년 전까지는 검정교과서에 찬성했지만 최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제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데 찬성한다.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한편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을 덧붙여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정화 반대 입장을 낸 사실은 없다"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대구경북 시.도교육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역사에는 정답이 없다. 특정한 시각을 정답으로 규정하는 단일 교과서보다 다양한 답이 있는 현재 검정교과서가 맞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토론이다.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구) 의원은 3명의 교육감 중 유일하게 국정화에 반대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역사의 답은 하나다. 김 교육감이 역사를 잘못 배웠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라"면서 "국정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좌우가 합일치 돼 공평한 교과서를 만들면 된다. 아시겠느냐. 지금 정치하냐. 교육감은 정치인 아니다. 정치적 편향"이라고 맹공격했다.
여당 의원들과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 이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박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은 "국정화는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유신체제정당화를 위한 것으로 문민정부 후 검정으로 변했다"며 "이제와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과 유신체제의 산물을 다시 교육이념에 집어넣겠다는 시대역행이다. 국정화는 안된다"고 맞섰다.
특히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 등 독재국가"라며 "미국·유럽·일본 등 어떤 선진국도 국정화가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체제 회귀"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육감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 국정화에 찬성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신인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도 있다. 교육감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고 국민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의원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3년 친일, 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하하던 분들이 국정화를 주장한다"며 "지역 교육감들과 현장 교사 등 교육현장 절대 다수는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입장을 바꾸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앞서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4,195명을 대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543명 중 77.7%인 8,199명이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9.8%에 불과했다. 이영우, 김복만 경북·울산교육감을 뺀 15명의 교육감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2014년 교육감선거 기간 중 역사교육정의실천연대가 실시한 조사와 같은 결과다. 그러나 우동기 교육감은 이 조사에 대해 "명확한 반대가 아니다"고 이날 국감장에서 입장을 정정했다.
정의당 소속 정진후(비례대표) 의원은 "이영우 교육감은 2013년, 2014년, 2015년. 해마다 국정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위증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뒤 순서가 맞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과서 국정화는 강요된 역사인식을 획일화하는 유신정권 산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되는 체제"라며 "역사의 사실이 하나라고 해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다. 때문에 현재 여러 출판사의 검정교과서를 두는 것이다. 그 취지를 안다면 국정화 입장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13일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 발표했다.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환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율 최하위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인천·경남만 학교급식조리원 정액급식비 미지급 ▷대구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학생 성폭력 사건 증가비율 경북 전국 1위 ▷경북 학교 건축자재 1급 발암물질 석면 비율 81.8%로 전국 1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 교육감 선거 도운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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