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 장관 황우여와 여당 대표 김무성이 쌍두마차가 되고 몰이꾼이 고삐를 잡은 채 여당의 대변인과 의원들도 옆에서 반주를 넣어가며 국정화 고지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모 의원은 고교 때에는 이념 과잉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사교과서에 특정 학자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잘못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에 정부·여당의 교과서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던 보수언론들이 국정화를 비판하면서, 검정교과서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넘쳐나는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국정화의 논거가 어렴풋이 감지된다.
비판의 핵심은 검정교과서가 좌파에 의해 집필되었고 좌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설은 “좌파성향 학자들이 대거 필자로 참여하면서 각급 학교 역사 교육은 반(反)대한민국 정서를 심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하면서 ‘반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보탰고, 김무성은 현행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이런 비판 외에도 비교적 단편적인 지적도 있다. 통일된 단일 교과서가 분단하에서 사상적 대결에 유용하다는 것, 단일 교과서라야 대입(수능)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건 다분히 학부형들을 의식한 듯하다)도 있고, 검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입각해 있다는 좀 엉뚱한 비판도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 제기의 근거가 박약하고 다분히 선동적이라고 본다. 그들의 솔직한 속내는 역사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으로 키워 권력에 저항하는 인간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좌파’ 혹은 ‘좌편향’이라는 점과 ‘자학사관’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친일반민족ㆍ독재부패를 비판하면 '좌파'ㆍ'좌편향'?
비판자들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좌파’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좌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구에서처럼 ‘좌파’라는 말이, ‘보수’=‘우파’에 대응하여 진보와 혁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곧 진보적 성격을 가진 역사학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좌파’가 진보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저촉할 수도 있는 ‘반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검정을 받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두고 한 말로는 지나치다. 역사학이 상찬과 포폄을 겸하고 있다면 역사는 마땅히 독재와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비판을 ‘반대한민국’으로 오인하는 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체제와는 달리, 그런 비판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결코 허약하지 않다.
한편 ‘좌파’라는 말은 전쟁까지 치른 분단한국에서 진보적인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을 사용하는 이들은 ‘좌파’라는 용어를 ‘붉은 색깔’과 연계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말에는 해명과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어떤 내용이 ‘붉은 색깔’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과 유신 독재 및 신군부의 파쇼 체제를 거치는 동안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사와 식민지배 및 친일파에 대한 연구가 크게 탄압을 받았다. 뒷날 뉴라이트로 옷을 갈아입은 모 교수는 당시 가장 진보적인 경제사학자였지만, 그의 삼일운동사에서 민족대표가 친일했다는 것을 밝히는 바람에 잡혀 들어가 사과문을 발표한 후 풀려나왔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을 전후하여 역사연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역사학도들은 학회와 서클을 조직하고 감옥갈 각오로 일제시대사를 파헤치고 친일파를 폭로했으며 항일독립운동사와 민주화 운동사를 연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재체제 하에서 부패와 결탁되어 있던 친일세력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는 북의 역사학 성과를 일정하게 수용, 가짜 김일성론을 극복하고 그의 항일투쟁도 적시했다. 북의 역사학이 남의 항일운동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좌파’·‘좌편향’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소아병적이 아닐까.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국의 근현대사는 친일·독재 세력 중심에서 항일독립․인권민주 세력 중심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남북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언되면서 종래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평화통일’ 지향으로 변화되는 듯했다. 남북에서 분단을 즐기던 세력이 있었다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학문 풍토의 이 같은 변화가 그 10여년 후 2001년부터 사용된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검정교과서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계승된 독립·민주의 두 정신을 토대로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힘썼다. ‘6.15 선언’과 관련된 사진이 교과서에 오른 것은 이런 헌법적 가치의 상징성을 의미했다. 이런 점을 두고 비판자들이 ‘좌파’ 혹은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이는 아직도 친일반민족·독재부패의 연결고리를 단절하지 못한 정신적 아노미 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침략과 잘못을 반성하면 '자학사관'?
최근 자주 쓰이는 ‘자학사관’이라는 말도 그렇다. 그 말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역사관이라는 뜻으로, 일본 극우세력이 즐겨 사용했고 한국의 뉴라이트들이 무비판적으로 갖다 썼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자민당을 대신하여 사회당 등 야당연합이 정권을 잡았을 때다. 이때 ‘종군위안부’의 일본정부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나오고 이어서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배를 통렬하게 반성하는 담화를 냈다. 자민당은 집권을 위해서 먼저 이런 역사이해부터 부정하려 했다.
1993년에 자민당 내에 ‘역사검토위원회’를 만들고, 1995년 1월에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자학사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이 연구회를 만들었으며, 이는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대동아전쟁총괄〉(1995)을 작성했고 그 이듬해 말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 2002년 저 악명 높은 후쇼사(扶桑社)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냈다.
‘자학사관’이란 용어를 즐기는 이들은, ‘올바른 애국주의’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저지른 전쟁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또 연합국을 부당한 존재로 재평가하려 한 저간의 사정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또 ‘자학사관’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이 말이 일제 침략의 대상이었던 한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 총리 아베신조는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자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 역할을 했고, 이때 심화된 그의 ‘역사관’이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사과할 줄 모르는 자폐성 역사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검정교과서를 ‘좌파’·‘좌편향’이라 부르고, ‘자학사관’으로 몰아가려는 이들은 먼저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은 그런 용어 사용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정부 책임 하에 검정된 교과서에 대해 무책임하게 비난을 퍼붓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산연구소 - 실학산책] 2015-9-18 (다산연구소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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