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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약 저버린 대구시장·교육감...예산마저 삭감

기사승인 2015.11.23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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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88억원, 올해보다 4억원 줄여...지자체 분담율 전국 15위 / 시의회 "공약파기" 비판


무상급식 전국 꼴찌 수준인 대구가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4억원 줄였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모두 지난해 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비난이 일고 있다.

   
▲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2015.11.23)

대구교육청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888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892억원보다 4억원이 줄었다. 대구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 168억원 지원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가 분담하는 내년도 예산액은 전체 888억원의 15.4%인 137억원으로, 올해 분담액 162억원(18.2%)보다 3%가량 줄었다. 대구시 분담율이 줄어든 만큼 교육청 분담율은 늘어났다. 지자체 분담율로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지자체 평균 분담율 38.4%, 52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구교육청은 "혜택 받는 학생 수는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각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만 내걸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줄여 권 시장과 우 교육감 모두 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 시정 질문 중인 이경애, 배지숙 대구시의원(2015.1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23일 대구시의회 본회에서 교육위원회 이경애(새누리당) 의원은 내년도 급식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구는 전체학생 절반도 안되는 46.1%만 혜택을 받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시장과 우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일부 저소득층과 소규모 학교에만 혜택을 주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아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4억원이나 삭감해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몇 년째 전국 최저인 대구 무상급식 분담율을 이렇게 쉽게 줄여도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지원이 학생 복지라는 점을 상기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획행정위 배지숙(새누리당) 의원은 "낮은 무상급식 비율뿐 아니라 급식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대구지역 학생들의 중식보다 낮은 석식 만족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는 최저입찰제가 아닌 가장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업체와의 협력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지역 학교급식비 예산안 표>
   
   
▲ 자료 제공. 대구시교육청

반면 우동기 교육감은 '공약파기'를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대'에는 난색을 나타냈다.

우동기 교육감은 23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현재 대구지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급식을 지원한다"며 "다른 곳보다 초·중등학생 지원율은 낮지만 고등학생 지원은 타 지역보다 높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안정적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세수부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부득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학교 지원 예산이 부족해 학생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 경남, 울산 등 모두 4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교육청은 초·중학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340%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568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260%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434만원까지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별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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