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청의 폐기물업체 '부실운영'..."감사 청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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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참여연대 "책정인원 미고용에 임금체불, 노동환경도 열악...지자체의 방관·특혜 의혹"


대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청소용역 폐기물업체의 '부실운영' 의혹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구 지자체 8개 구·군을 "법 위반 방관과 특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와 대구참여연대는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업체 부실운영을 방관한 대구 8개 구·군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와 수성구 등 개별로 감사 청구한 사례는 있어도 대구 8개 지자체를 한꺼번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이들 단체에 통보하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대구 남구 J청소용역업체의 방치된 청소차량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대구 남구 J청소용역업체의 방치된 청소차량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이들 단체는 감사 청구 이유서에서 "대구지역의 모든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 용역업체에 대해 각 구·군청은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 새 업체에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경쟁입찰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몇몇 특정 용역업체에만 수 십년동안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원가도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노동법 등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도·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대구 지자체들은 문제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입찰제한 등을 행사하지 않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 지자체 8곳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2015.12.15.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지자체 8곳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2015.12.15.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노동자 권익보다 업체 편리를 봐줘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업체만 밀어주는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관과 특혜 의혹이 있는 한 문제 업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부실운영 방관과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청소업무는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지자체에만 허가권을 줄 것이 아니라 대구 전지역으로 입찰 기회를 확대해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투명히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 8개 구·군청은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권역을 나눠 2~3개 업체가 청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업체는 모두 20여곳에 달한다. 지자체가 매년 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지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도 해마다 청소행정평가를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된 적은 수 십년간 한 번도 없었다.

열악한 환경의 동구 C업체 휴게실과 차고지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열악한 환경의 동구 C업체 휴게실과 차고지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때문에 ▷책정인원 미사용 ▷책정노무비와 퇴직금, 야간·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실·세면·목욕·세탁·탈의시설 등 미설치로 인한 정부 지침 위반 ▷정부의 최저 낙찰 하한률(87.5%) 위반 ▷환경부 고시에 의한 노임단가 물가상승률 미반영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아닌 구두통보를 통한 일방적 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 ▷차량과 각종 장비 등 경비 미사용 ▷지정 폐기물이 아닌 각종 오물 수거로 무게를 늘려 수수료 횡령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된 곳은 남구청, 동구청, 달성군청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들이다. 특히 남구 D업체는 13.5명을 책정하고 12명만 고용했고, J업체는 10.7명에 8명만 고용했다. 동구 N업체도 17명 책정에 16명, C업체도 19명 책정에 18명, S업체도 17명 책정에 16명만 고용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책정인원 미사용으로 인해 남은 노무비는 그대로 업체에 귀속돼 횡령 의혹을 샀다.

풀이 자라고 쓰레기가 담긴 채 거리에 방치된 남구 J업체 청소차량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풀이 자라고 쓰레기가 담긴 채 거리에 방치된 남구 J업체 청소차량 / 자료.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뿐만 아니라 남구의 경우는 지자체가 책정한 노무비보다 1인당 월 100만원의 임금을 적게 준 의혹도 제기됐다. 또 정부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도 남구, 동구, 달성군 등 대부분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천 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 조직국장은 "지자체 방관 속에 청소업체 부실운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비리 업체 사장이 대구시의회 모 의원과 혈연관계에 있거나 고위직과 관계가 있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남은 방법은 중앙 감사원 감사 밖에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 제대로된 감사가 진행돼 비리 업체가 다시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비리 업체들의 문제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와 대구시의 방관 때문"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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