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전액 편성하면서 기존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한데다 채무액까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교육복지 시대역행에 빚까지 떠안았다"며 "재정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은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일 "누리과정 예산 1,919억을 전액 확보해 올해부터 100%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후,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지원사업,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용 등 22개 사업의 예산 193억여원이 삭감됐다. 또 교육취약계층 지원 예산, 도서관 운영비, 학교 급식·설비시설 개선비 등 38개 사업 예산 1,615억여원도 줄었다. 교육복지 예산 대폭 감소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후 대구교육청의 부채도 대폭 늘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채 발행액(2차 추경 지방채 제외)은 2014년 725억원에서 2015년 3,503억원으로 5배 늘었고, 2016년에는 2014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0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는 대구시 지방교육 채무잔액이 5,288억4,700만원으로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높았고, 4년 내 상환 액수는 337억9,100만원으로 인천과 울산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대구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떠안아 대구의 교육복지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파행을 불러온 대구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 주된 업무는 초·중등교육 장학과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실험·실습·체험활동·취약계층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올해 학교별 기본교육교부금을 10%씩 줄여 학교 인건비, 수당, 각종 교육활동비 예산을 줄여 현장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면서 대구교육 복지수준은 시대를 역행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동기 교육감에게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공식 요청하고 ▷기본운영비 지급 등 초·중·등 교육 활동 정상화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남상기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1처장은 "60여개의 교육정책 예산삭감과 폐지뿐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써야하는 폐교 매각 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했다"며 "급할 때마다 학교를 팔아 예산을 메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의 예산확보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인원감축과 돌봄학교 예산 감소 등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이 예상된다"며 "대구교육청은 대통령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연주 대구교육청 대외협력 담당은 1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은 교육부가 발행한 것으로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고, 앞으로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결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 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 파행은 정부와 교육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 대구, 경북, 울산, 세종, 대전, 충남 등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발표했다. 대구와 울산은 2월 말 시의회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심사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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