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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꼽은 '나쁜 법안' 발의자, TK 7명 포함 37명

기사승인 2016.03.14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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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인권 후퇴 등 59개 법안...서상기 5개로 최다, 주호영·이철우·정희수·이완영·장윤석"


시민단체가 인권과 민생 등의 후퇴를 불러온 '나쁜 법안' 59개와 이를 발의한 19대 국회의원 3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서상기(70.대구 북구을) 의원이 가장 많은 5개의 '나쁜 법안' 발의자로 꼽힌 것을 비롯해 대구 2명과 경북 5명 등 새누리당 의원 7명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는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라는 주제의 이슈리포트를 13일 발표했다. 19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중 민주주의·인권·국방과 평화·민생·노동·복지 등 16개 영역에서 후퇴를 불러온 '나쁜 법안' 59개를 꼽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6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고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이 유일했다. 

 
 
▲ (왼쪽부터) 대구 서상기(북구을), 주호영(수성구을),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최다 발의자'로는 '국민 사찰' 관련 법안만 5개를 낸 '대구 북구을' 3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선정됐다. 서 의원은 전화·인터넷·SNS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 허락 없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권한을 국정원 등에게 무제한으로 준 '국가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대구 수성구을' 3선 주호영(55) 의원도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른바 최근 통과돼 논란을 빚은 '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이 꼽혔다. '경북 김천' 재선 이철우(60) 의원은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위험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내 최다 발의자로 나타났다. '경북 영천청도' 3선 정희수(62)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 (왼쪽부터) 경북 '영천청도' 정희수,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영주문경예천' 장윤석, '포항 북구' 이병석 의원(본인 홈페이지) / 사진.중앙선관위

'경북 고령성주칠곡' 초선 이완영(58) 의원은 국회의석 10석 이상·정당지지율 10% 이상·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 정당 후보에게만 대선 TV토론회 자격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북 영주문경예천' 3선 장윤석(66) 의원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경북 포항 북구' 4선 이병석(64) 의원은 '테러방지법'으로 '나쁜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TK지역에서 선정된 7명의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 이병석 의원을 뺀 6명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오는 4.13총선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불출마 선언했다. 서상기, 주호영 의원은 14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컷오프 명단에 선정돼 공천 탈락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반개혁·반민생적 나쁜 법안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정리해 19대 국회를 최종 평가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들의 명단을 통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국정원·경찰의 국민사찰 허용 나쁜 법안' 15개와 발의 의원 / 자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가 분류한 '나쁜 법안'은 모두 16개 분야 59개다. ▷국정원·경찰 국민사찰 허용(15개) ▷집회·시위 제한(7개) 법안이 가장 많고 ▷공직후보 청문회 비공개 ▷서민 주거안정 방해·부동산 투기 조장 법안은 각각 5개 ▷노동조건 악화·비정규직 확대 ▷조세정의 방해 법안은 각각 4개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TV토론회 소수정당 참여 금지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위헌적 파병 연장 ▷의료 민영화 추진 법안은 각각 3개 ▷검·경찰 인권침해 수사 조장 ▷투표참여 권유 제한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약화 법안은 각각 2개 ▷참여 민주주의 후퇴 ▷주한미군 주둔 경비 퍼주기 협정 비준동의안 ▷대학 기성회비 징수 꼼수부리기 ▷학교 앞 호텔 허용 교육환경 훼손 법안은 각각 1개로 조사됐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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