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6자 회담, 사드와 같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분단체제 지속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을 통해 쉽게 해결된다“
김진향(47)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28일 저녁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의 미래, 다시 통일경제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 경제성장과 평화의 길은 상호 존중에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한국 사회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경북대 정치학과 대학원 학생회, 통일경제포럼 경북대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생, 시민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경제를 체험적으로 보여준 곳"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6자 회담, 사드와 같은 모든 남북문제는 상호 존중으로 해결된다"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교류하는 순간이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연이어 발생한 경직된 남북 관계에 대해 "북에 대한 인식이 재앙 수준"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아닌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조선, 철강, 전기, IT 등 모든 분야가 따라잡혔다"며 "14개월 대외무역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경협뿐"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 노동자 한 달 임금은 150불 정도다. 이직률도 거의 없다"며 ”우리 기업은 저임금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언어 차이에 따른 불편함도 없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섬유, 봉제 등 대부분 사양산업에 접어든 영세 기업"이라며 "이들은 가동 중단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개성공단의 의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평화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직선거리로 휴전선에서 불과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개성공단 자리에는 과거 6만의 군사가 주둔해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화해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체제에 대해 "분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익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평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 평화와 통일은 시작된다"며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에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접근 자체를 못 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실은 없어지고 6~70년을 거쳐 허상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매일 숙청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허접한 루저들이라고 본다"면서 "실존하는 진리와 내가 아는 진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향 교수는 2003~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서 남북관계, 통일, 외교 등을 담당했다. 이후 2011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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