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후보들이 법정 의무로 지정된 '방송토론회'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영방송(KBS·MBC)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주요 후보자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의무를 피한 후보들이 있는가하면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기회'조차 없는 후보들도 있다. 공직선거법상(제82조), 5인이상 국회의원 정당·직전선거 3%이상 득표정당·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이상 득표·여론조사에서 5%이상 후보들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군소정당 후보들은 아예 참석할 수 없다. 주요 후보들이 이들의 참석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주최 대구지역 20대 총선·재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13개 방송토론회 중 7개가 진행됐다. 나머지 6개 토론은 오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후보자 불참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대구 중구·남구 1곳이다. 경북에서는 경주시 1곳이다.
대구남구선관위는 지난달 31일 KBS대구에서 새누리당 곽상도(57), 더불어민주당 김동열(49) 후보 등 2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곽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혀 토론회는 김 후보 단독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4일 저녁에는 경주선관위가 경주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포항MBC에서 토론회를 연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석기(61) 후보가 '불참'을 결정해 더민주당 이상덕(50), 무소속 정종복(65)·권영국(52) 후보 등 3명만 토론회에 참석한다. 불참하는 후보들은 과태료 4백만원을 내야한다.
법정 방송토론뿐 아니라 지역방송 주최 토론회에서도 여당 후보들의 불참은 계속됐다. TBC대구방송에 따르면, TBC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경북 주요 선거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2016 총선 방송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정종섭(58)·북구갑 정태옥(54)·중남구 곽상도 후보 등 3명이 '거부'해 3개 선거구 토론은 불방됐다. 법정 토론이 아니라 의무는 없지만 유권자들이 이들에 대한 알권리를 가질 기회는 더 줄어들었다.
야당과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불참한 후보들을 비판했다. 김동열 후보는 "방송토론은 최소한의 후보 검증과정으로 거부는 유권자들의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곽 후보를 비판했다. 박창달 후보도 "곽 후보 스스로 결함을 시인한 것"이라며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주 김석기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더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토론 거부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토론에 아예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특히 총선 대구 12개 선거구 중 달서구갑·병은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 여당 후보를 빼면 군소정당, 지지율 5%이하의 후보들만 출마해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곳에서는 모든 출마자들의 각각 10분간의 합동연설회가 진행된다. 하지만 검증 수위는 토론회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유일의 녹색당 출마자인 달서구갑 변홍철(47) 후보는 새누리당 곽대훈(60) 후보와 1대1구도지만 지지율 5%미만의 정당 후보자라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 그는 "후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2명 뿐인데도 법의 한계로 토론을 할 수 없어 아쉽다"며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34)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회가 성사될 때까지 새누리당 달서구병 조원진(57) 후보 사무실 앞에서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에게 궁금한 게 많다"며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총선 후보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 후보의 그 동안의 언행에 대해 묻고 싶은 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탁자와 함께 조 후보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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