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정 교과서 중단"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구교대 총학생회(회장 김태환)는 5일 대구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 전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현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현장에 국정교과서를 배치하려 한다"며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계엄군 서술 등이 삭제된 교학사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사업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부가 떠안아 학교시설비나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통폐합으로 학생들은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초등교원 정원이 감축돼 교육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예산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누리과정 예산 책임전가·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행 반대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을 20.27%->25.27%로 인상해 안정적 교육재정 마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수준으로 편성(2012년 기준, 한국 18.4명, OECD 평균 15.3명)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등 전국 13개 교육대·사범대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에 요구안을 보냈다. 답변이 온 정당은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 4곳이다. 오는 6일에는 교육부와 요구안에 대한 면담을 가지고, 9일에는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전국교대생 3,000여명이 모인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태환 대구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나라 전체의 일이다. 정부는 교육을 돈의 잣대로만 보지말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대구교대 실과교육학과 학생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사들의 의무"라며 "4.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올바른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은 역사와 한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같은 달 23일 국사편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검정 교과서보다 2배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집필진의 구성이나 신원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도 학부모와 각 교육청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 300명)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강원(55.8%), 경북(54.7%), 전남(57.0%), 전북(55.8%) 등 네 지역의 초등학교는 대상이 절반이 넘어 교육계에서는 "교육기회 박탈"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누리과정도 예산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당장 3월부터 시작되는 학기로 인해 각 교육청과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했지만 책임소재에 대한 대립은 여전하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 1,919억을 전액 편성했다. 그러나 38개 교육 복지사업, 예산 1,615억원이 삭감돼 전교조 대구지부와 학부모 단체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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