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올해 첫 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대구시는 20일 저녁 7시 남구 프린스호텔 별관에서 '대구시민복지, 이건 어때?'를 주제로 2016년 제 1회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원탁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김영철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4백여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 2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했다.
이날 원탁회의 결과 '대구시 복지 만족도'는 토론 참가자 421명 가운데 239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만족'하는 응답자는 99명으로 절반 이상이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가 보완해야 복지정책으로는 소득분야에서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181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사회적임금 도입 ▷기업 복지수준 개선 ▷청년수당 지급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주거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주택공급(169명)을 포함해 ▷취약계층 주거비보조 ▷노후주택 정비 순이었다.
돌봄분야에서는 ▷서비스체계 투명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129명)과 함께 ▷미취학 아동 보육서비스와 양육비 지원 확대 ▷노인돌봄 서비스 통합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으로의 대상 확대가 꼽혔다. 건강분야는 ▷의료보험 급여대상 확대(149명)와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강화(137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선택을 받았으며 ▷의료사각지대 해결 등 전반적 의료수준 향상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교육(132명)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확대(110명)를 많이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169명)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88명)을 선택해 소득부문에서의 지원 강화와 함께 사회 전체적으로 고른 발전을 함께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소득영역에서의 정책보완으로 '생활임금'이 쟁점이 됐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책정하는 임금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7,145원), 대전(7,055원), 세종(7,170원), 광주(7,021원) 등이,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 부천시(6,600원), 서울 노원구(7,370원), 성동구(7,600원) 등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같이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자체에서는 현재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원탁회의 참가자 중 288명이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한 편'이라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7명에 그쳐 시민 대다수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생활임금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161명이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131명은 '타 지자체 진행상황 검토 후' 도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생활임금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211명이 '민간기업까지 전면 실시'를, '공공기관 직·간접 고용노동자에게까지'는 76명뿐이었다. 민간기업으로의 확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85명이 '인센티브·세금감면·자금제공'을 50명은 '세금부과나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47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임금상승' 45명은 '공공기관 우선 시범기업체 선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이날 원탁회의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찬반과 시기, 적용범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한규 대구시 복지기획팀장은 "앞으로 발표할 대구시 복지 가이드라인 중 소득분야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면 고용노동과와 함께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단계를 거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많은 경제 문제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50대 허정근씨는 "진정한 변화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복지는 영역별 구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0대 한미숙씨는 "평생교육이 보편화됐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이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재교육 기회가 마련돼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이슬기씨는 생활임금에 대해 "공공영역에만 머무르면 의미가 없다. 기업의 협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김민지씨도 "현재 받는 월급으로는 남들 하는 만큼도 누릴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국내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50대 임병렬씨는 "무작정 임금을 올리면 물가도 함께 올라간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혜택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복지는 당사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토론이 쉽지 않다"면서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당장 민간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구의 강소기업과 산하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먼저 권고해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경영하기 빠듯한 자영업자들이 많다. 경기를 살리고 소득수준 높여서 이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연구를 마무리 한 뒤 7월에 대구시민 복지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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