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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사과, 대책안 발표

기사승인 2016.04.26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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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 발표 "죄송"...내달 관련자 처벌 후 6월부터 장애인 50명 탈시설화, 인사·감시권도 확대


대구 A복지재단이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 11년만에 또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와 함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사망, 상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인권유린을 사과한다"며 "대책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인권유린을 거듭 사과한다"며 "인권위 권고사항 등 탈시설 요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최대 5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애인시설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촉구하는 시민들(2016.2.25.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관련자 처벌 ▷종사자·시설장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운영방침 개선 ▷재단의 인사권·감시 기능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법인 권한 강화 ▷조직체계·근무시스템 개편으로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 ▷인권교육 실시·서비스 지원 매뉴얼 마련 ▷연 1회 이상 거주인 인권상황 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탈시설을 원하는 거주인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A재단 원장은 "안전과 인권 부문에 관심 갖겠다"며 "직원 교육과 근무시스템 개편으로 거주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 시기는 "이사회 내부 운영규정 개선안을 손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5월 징계위를 통해 관련자 조치를 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는 전수조사 실시와 기관 연계를 통해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이 운영되도록 정보제공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A재단 재활월.요양원 인권유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2016.2.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백여명의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20명, 17년 35명, 18년 35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첫 해인 2015년에는 목표인원 10명 가운데 6명만 탈시설을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현재 탈시설 운영기관 선정 공고 중이며 기관이 정해지면 7월 후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A재단은 1957년 설립돼 재활원과 요양원 등 2개의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원은 만 18세 이상 성인지적장애인, 요양원은 성인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 2백여명이 살고 있다. 앞서 2005년 이 재단에서는 장애인 강제 노역, 폭행, 재단 직원들의 공금횡령, 친인척 비리 등 장애인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시설 민주화 선언'과 함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탈시설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또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돼 당시 재단 대표이사 강모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결과, 2007~20015년까지 죽거나 다친 거주인 29명 중 5명은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거나 '시설 종사자의 보호의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가 소견이나 이를 입증할 기록 없이 8명이 정신 병동에 입원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입원한 8명 중 1명이 죽고 1명이 응급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 인권위는 ▷관련자 징계 ▷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안전관리·직무교육 강화 ▷정신병동 입원시 증상과 사유 기록 등을 권고했다. 또 사망·상해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망 사건 2건에 대한 수사도 의뢰해 관련자 6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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