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개 공공노조 "공직사회 불어온 노동탄압에 공동대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4.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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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보건의료·공무원·전교조 '성과제·법외노조 반대' 대책회의 결성 "공공성 파괴 저지"


대구지역 공공부문의 4개 노조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평가제 확대'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노조의 '법외노조화' 등을 반대하고 정부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4개 공공노조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퇴출제 저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대구지역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대구 공공부문 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2016.4.27.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공공부문 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2016.4.27.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적대적 정책을 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총선 민심조차 무시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운수와 보건의료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성과제'를 도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성과 적은 공무원 해고는 공공서비스 약화해 돈벌이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보훈병원과 가스공사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공기관이 앞장서 도입하려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공공성 파괴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법외노조화는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노조를 불법화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때문에 대구 4개 공공노조는 "성과제 도입과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탄압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 대구지역 사전결의대회에 참여해 투쟁결의를 다진다. 또 '쉬운해고·성과급제도·비정규직양상 등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800만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말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성과제와 법외노조 중단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의 현수막(2016.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의 현수막(2016.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 당초 1~2급 공직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올해부터 전직원이 적용받도록 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상반기에 공기업, 하반기에는 준정부기관에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직급별로 저성과자 10%를 할당하고 평가대상을 최고점 SS부터 최저점인 C등급까지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최하점을 2번 받으면 '퇴출대상'에 올라 파면도 가능하다. 성과급도 등급에 따라 수 백에서 수 천만까지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논란이 커져 전면 시행치 못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1일까지 전국 공기관 120곳 중 13%가 도입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제 도입 기관에 한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줘 추가 성과급을 부과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반면 미이행 기관에는 총인건비 상승률 삭감과 동결이라는 채찍을 댔다. 올해 안으로 도입을 끝내겠다는 의도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개별동의를 진행 중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개인의 성과평가를 행정지침에 따라 무조건적 줄세우기로 일괄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업경영에 맞춘 일방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와 성과제로 공공성을 파탄내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 공공노조들이 함께 싸워 이를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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