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병원,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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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공익보다 이윤 추구, 부당해고·인권침해...사회적 책임 평가해 패널티 부과해야"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을 위한 대구경북 보건인권시민단체 토론회'가 27일 저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대구경북보건복지연대회의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 노태맹 대경인의협 노동인권위원장,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북대병원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참했다. 토론회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주최 측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의료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비상경영 체제 아래 의사는 진료실적 압박을 받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현실"이라며 "공공의료뿐 아니라 노동 현안과 인권 존중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을 위한 대구경북 보건인권시민단체 토론회(2016.4.27.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을 위한 대구경북 보건인권시민단체 토론회(2016.4.27.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토론 참가자들은 "지역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대구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감독과 시민사회의 압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시는 "병원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규정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이상윤 연구원은 "병원 경영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를 따져야 한다"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회적 공헌은 이미지 세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병원은 저소득층 의료봉사, 단체 기부가 아니라 먼저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논의를 통한 경영진, 진료과정, 교육, 연구, 지역사회 공헌 등 각 영역에서의 평가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회적 책임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도 "UN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통해 반부패·친환경 경영·노동가치 존중 등을 평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역시 고용차별·강제노동 금지, 결사·단체교섭 자유 보장 등 10가지 운영원칙을 정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모두 허울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강제하고, 규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는 경북대병원은 지역민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인권위 경영가이드라인을 통한 병원 내부 평가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원, 권혁장 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경북지부장, 노태맹 대경인의협 노동인권위원장,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왼쪽부터)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원, 권혁장 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경북지부장, 노태맹 대경인의협 노동인권위원장,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익성에 창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상윤 연구원은 "현재 국립대병원 포함 철도, 가스 등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윤추구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 남발, 여성·장애노동자 차별 대우 등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료연대 대구지부장은 "사회적 책임에 반해 거꾸로 가는 경북대병원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덩치가 커진다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에도 병원 확장을 근거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후 모든 것이 비용 절감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 짓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환자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노태맹 대경인의협 노동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세부과제나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며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결론은 수익률로 향한다"고 꼬집었다. 또 "경북대병원 내 공공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노조와 조직 구성원,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대구시는 경북대병원에 권고만 할 수 있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현재 공공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능을 더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원 수지개선 실천' 방침을 내놨다. 수익증대위원회(진료병동 증대, 해외환자 유치 업무), 비용절감위원회(인건비·재료비 절감 업무)를 운영하면서 '비용절감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생리휴가 미부여 ▷병가진단서 불인정 ▷일회용소모품 절약 ▷의료기구 사용 감가상각비를 의사에게 부담 ▷주사기 교체비용 환자에게 전가 등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1년 칠곡 암센터에 이어 임상실습동 건립 등 외연확장을 추진해 부채가 현재 2,500억원을 넘어섰다. 또 주차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은 지난 해 10월 새로운 업체 선정과정에서 해고돼 현재 7개월째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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