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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의장단, 수 년간 세금으로 '외유·선물' 논란

기사승인 2016.04.29  1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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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구·군 연간 3천2백만원 지원, 심사·감사도 없어...'선거법' 위반 소지도..."부적절" / "관례"


   
▲ (왼쪽부터)대구 기초의회의장단 임태상(서구) 대표회장, 이만규(중구), 배문현(남구), 허진구(동구), 하병문(북구), 김진환(수성구), 배보용(달서구), 채명지(달성군) 의장

국외연수 790만원, 항공료 469만원, 추석선물 120만원, 설선물 온누리상품권 114만원, 서구의회의장 쾌유기원, 강원대표회장 부친상, 대전대표회장 자녀결혼 화환 각각 10만원, 시공무원 승진화분 5만원.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의장 8명이 소속된 '대구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대표회장 임태성 서구의회 의장)'의 2년간 예산이다. 지난해 연수 일정표를 보면 맛사지·케이블카 등 관광코스뿐이다. 이처럼 대구 기초의회의장단이 외유·선물에 세금을 써 비난을 사고 있다. 의장단은 5월에도 외유를 계획 중이다.   

   
▲ 대구 기초의회의장단의 2015년도 예산지출 목록 / 자료.장태수 의원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44.정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의원은 29일 서구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기초의회의장단은 수 년간 세금으로 외유를 떠나고 개인 선물을 구입했다"며 "공익적 목적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과정도 매우 불투명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3가지다. ▷본연의 활동(의정활동 제도개선·의회 역량제고 사업과 지원) 예산 전무 ▷의장단 당사자 경비집행 대부분(해외연수·선물구입·화환이 지출의 81%) ▷예산서 공개, 내·외부 감사 전무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목적 불분명', '심사 생략', '보고서 미작성', 선물구입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지적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 연수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감사도 받고 보고서도 공개되는 반면, 기초의회의장단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예산을 운영한 것이다. 

   
▲ 기자간담회서 발언 중인 장태수(44) 서구의원(2016.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기초의회의장단은 지난 2000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16년간 운영됐다. 예산은 각 지자체가 매년 지원하며 대구는 8개 구·군이 각 4백만원씩 3,200만원을 보낸다. 이를 전국·지방의장단이 50%씩 나눠 가진다. 대구 의장단은 연1,600만원의 세금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예산서·감사 등의 감시활동은 16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세금 쓸 권리만 있고 검증 의무는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예산이 의장단 설립 때부터 지원됐다면 세금 5억여원이 의원들 사익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다. 서울 등 타지역이 내부 감사라도 진행하는 것과 상반된다.

최근 같은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의장단은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근거 없이 설치된 모임에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을 받았다. 2005년에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개인비용이나 찬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경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뒤 잔액을 나눠가져 검찰에 고발됐다. 

   
▲ 대구 기초의회의장단 지난해 2월22~27일 베트남 다낭 4박 5일 일정표 / 자료.장태수 의원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의장단은 오는 5월 27일 또 외유를 계획 중이다. 때문에 장태수 의원은 앞서 2월 '중단'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의장단은 지난 20일 '강행'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 의원은 공문을 재발송하고 의회차원에서 공론화할 할 예정이다.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의장들의 상호간 선물 구입비 등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이나 도덕적 책무 등에 벗어난다. 공적인 영역에서 쓰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국장도 "의장단이 외유나 개인 선물 구입비에 세금을 쓰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며 "반성과 개선책이 없으면 환수운동과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태성 대구 구·군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기초의회 발전과 우정을 다지는 결속차원의 예산"이라며 "규정에 이렇게 저렇게하라고 나온게 없어 관례적으로 쓴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외유가 아니라 공적 연수"라며 "올해 연수도 검토 중이다. 확정은 안됐다"고 덧붙였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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