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유력 후보지 중 '최적지로 결론났다'는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희생을 강요한다"며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5일 칠곡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 건강악화를 불러오는 백해무익한 사드 칠곡 배치를 반대한다"며 "한·미 공동실무단은 즉각 해체하고 사드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는 한반도 안보 위협을 자초하고 지역주민 건강악화와 환경 피해를 불러온다"며 "군사적 효용성 주장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밀실에서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미공동실무단 해체 ▷사드배치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지자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칠곡군과 칠곡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칠곡군민은 미군 고엽제 매립으로 이미 건강에 위협을 받아 왔다"며 "국가위기 때마다 칠곡은 국가안보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100만평에 이르는 캠프캐럴 부지제공으로 지역개발과 발전에 어려움도 많았다"면서 "중소도시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칠곡군에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칠곡군은 칠곡군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칠곡 내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재를 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 또 칠곡군청 내에 '사드반대 추진상황실'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의 유해성과 불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뿐 아니라 원주, 평택 등 다른 후보지역과 함께 사드 국내도입 반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은 "칠곡군은 고엽제로 이미 불안에 떨었다"며 "안보와 국방보다 군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사드 배치 반대대책위 대구경북집행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무기를 들이며 주민 의견은 묻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상의하고 효용성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대동 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사드 도입 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며 "수 조원의 국민혈세로 효용성 없는 무기를 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춘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정부가 사드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내외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외교전략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에 한반도 지정학적 운명과 주민 삶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5일자 1면에 "한미 '사드 최적지 칠곡'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평택, 음성, 원주를 제외하고 한미가 유력후보지로 검토하던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났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자가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고 있다"면서 "협상 마무리 관측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면에서는 "칠곡이 최적지로 꼽힌 것은 군사 효용성이 가장 높고 주변 반발과 환경 영향, 기지조성비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배치 협의 중이다. 앞으로 동맹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와 지역은 결정된 바 없다. 공식발표 전까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일본의 지상파 방송사 JNN은 "한미 양국이 사드 대구배치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다음날 국방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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