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년 동안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점검하는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 공공기간 비정규직 비율은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커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간접고용 증가율은 전국 3위로 20% 늘고, 대구도시공사와 경북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30%대 밖에 안돼 임금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참여하는 '2016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위원장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1일 '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17개 시·도교육청, 지자체 산하 4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통해 기관별 고용형태, 평균임금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전체 기관 노동자는 23만 4,264명으로 2년 전보다 2.5% 늘었다. 정규직은 5.6% 늘어나 11만8,11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22.9% 늘어나 7만3,599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는 37.2% 감소해 2만3,837명, 간접고용은 1만8,344명으로 1.2% 감소했다.
"대구시 2년간 간접고용 20.1% 증가, 경북개발공사 간접고용율은 전국 3위"
특히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취임 2년간 간접고용이 309명에서 62명 늘어난 371명으로 비정규직이 20.1%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경기(28.8%), 인천(28.3%)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반면 서울(-80.7%), 충남(-28.7%나)은 되레 간접고용율이 줄어 나쁜 일자리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성적표는 17개 시·도 평균 간접고용율 19.6%(617명)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지난 2년간 경북도의 간접고용율은 0%로 변화가 없다고 조사됐다.
전국 교육청의 2년간 비정규직 고용율은 일제히 감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2,677명에서 2015년 1,304명으로 기간제고용이 1,373명 줄어 51.3% 감소했다. 대부분 교육청이 최소 20%에서 80%대로 비정규직 고용을 줄였다. 경북, 서울, 광주교육청은 자료 부실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7개 지자체 철도공사 고용형태 조사에서는 서울메트로(31.2%), 대전도시철도공사(37.6%)가 간접고용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는 26.2%(851명)로 평균보다 0.2% 높았다. 이어 대구도시공사는 91.4%가 정규직, 기간제·간접고용은 각각 5.3%, 3.3%로 낮았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69.4%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돼 충남, 광주에 이어 각 지자체 도시공사 중 세 번째로 간접고용율이 높았다.
"경북교육청 35%, 대구시 49%...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대구시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479만1,429원인 반면 계약직은 정규직의 49%인 245만974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32%로 비정규직 임금이 가장 낮았고 대구는 17개 시·도 중 임금 격차가 4번째로 높았다.
대구교육청은 정규직이 월 264만133원을 받는 동안 계약직은 176만5,230원을 받아 정규직 월급의 67% 밖에 안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계약직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채 안되는 34%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임금 격차가 가장 심했다. 충남교육청(87%)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다.
대구도시공사도 기간제의 월급(183만5,500원)이 정규직(503만290원)의 36.5%로 절반도 안됐다. 대전도시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8%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아 가장 적었고 대구가 다음 순이었다. 이어 대구환경공단의 정규직 임금은 월 468만5,380원으로 계약직은 이의 51.6%인 241만7,220원, 기간제는 5분의 1수준인 124만320원(26.5%)이었다. 부산 11%에 이어 전국에서 격자차 가장 컸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민선 6기 2년간 좋은 일자리는 줄고 나쁜 일자리는 늘어 안타깝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노동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을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임금 수준을 볼 때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근속보상 등 임금 향상이 시급하다"면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62곳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마포·구로구, 경기도 성남시, 대전 유성구 등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제정했다. 대구경북에서는 1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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