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백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해 5년전 유치한 외투기업 '㈜SSLM(Samsung Sumitomo LED Materials)'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혜택을 받은 전범기업은 경북 영천 다이셀, 구미 아사히글라스, 대구3호선 히타치에 이어 4번째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중 현존하는 299개 전범기업을 발표했다. 미쓰비시·미쓰이와 함께 일본 3대재벌로 대구에 진출한 스미토모 등이 군용물품을 납품해 식민지 국민을 징용한 것으로 명단에 올랐다.
스미토모는 에도시대 구리제련을 독점하다 1919년 오사카에 종합상사로 설립됐다. 2차대전 당시 120여개 계열사를 누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일본 26개 지사, 미국, 아시아, 유럽 등 65개 나라에 1백여개 계열사를 운영한다. 스미토모화학·스미토모중공업·스미토모미쓰이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성장 발판인 2차 세계대전 때다. 일본 66곳, 한반도 43곳, 태평양지역 3곳, 중국 2곳 등 114곳에서 임금을 체불하며 탄광 등 강제노역장을 운영했다. 홋카이도 고노마이 광산에서만 2,500여명을 강제동원했다. 패전 당시 자료를 소각해 미확인된 곳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수 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했다. 이후에도 스미토모는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구에 들어온 것은 2011년이다. 김범일 전 시장은 1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ED 핵심소재를 만드는 스미토모화학과 삼성LED 지분 5:5 합작사 'SSLM'을 성서5차산단에 유치하기로 MOU를 맺었다. 입지보조금 223억원, 투자보조금 244억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30억원 등 497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세제혜택도 엄청나다. 개별형 외투단지인 SSLM은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 동안은 절반 면제대상이다. 임대료도 감면받았다. 올해 5월 16일 9억1,933만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 같은 상태에서 삼성이 지분 9.3%만 남긴 채 발을 빼 SSLM은 스미토모화학 자회사가 됐다.
특히 SSLM 기공식인 2011년 7월 19일에는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친박실세로 분류된 이정현, 최경환, 조원진, 유승민 국회의원 등도 자리했다. 정재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지역에 전범기업이 진출하는 동안 어떤 제재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을 강제동원해 혹사시킨 스미토모화학이 대구에 진출했다. 단순 진출, 투자가 아닌 시의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받았다"며 "한국 대기업 삼성도 전범기업의 국내 진출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혜를 준 대구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구시에는 ▷유치과정 조사 ▷기업유치 투명성·책임성 강화 ▷SSLM 지원중단, 스미토모화학에는 ▷전쟁범죄 사죄 ▷강제노역 체불임금·배상금 지불, 삼성에는 ▷대구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범기업에 혈세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앞잡이 노릇을 한 삼성도 사죄하라"고 했다. 장지혁 정책부장은 "과오를 외면한 시의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세제지원은 몰역사"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책임 판결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도 "역사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투자통상과 팀장은 "5년전 김범일 전 시장 당시 정책으로 잘 몰랐다"면서 "외투기업 유치시 별도록 기업 역사 조사까지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목표라 협약이 관건이지 부수적인 것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국민감정이 나쁜 것은 알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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