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거주인 129명 사망, 급식비 횡령, 강제노동, 폭행. 대구시가 매년 수 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광역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당이 현장조사를 벌였고 대구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나흘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중규)'는 19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희망원에서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중규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최도자 의원,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 이건태 인권위원장, 강연재 부대변인을 포함해 서승엽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현장조사를 벌였다. 희망원(노숙인재활원), 라파엘의 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 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집(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 4곳을 둘러보고 거주인과 종사자들을 만나 질문을 주고 받았다. 또 희망원 원장 박강수 신부, 라파엘의 집 원장 박재철 신부, 성요한의 집 박정봉 원장, 글라라의 집 원장 김구노 신부 등 대표자들과도 따로 면담을 진행했다.
정중규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규명을 하고 의혹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할 공공시설에서 강제노동, 폭행, 갈취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에 반대한다. 희망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도 "다가오는 국감과 연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희망원측 대표자 4명 중 1984년 입사해 현재까지 가장 오래 일한 박정봉 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우리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해결하고 아니라면 오해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동안 진행되는 201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희망원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사전 시찰 격으로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국감에서 희망원 사태를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구시도 민관 합동으로 첫 자체 조사에 나선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실태특별조사단'은 오는 20~23일까지 나흘간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사원으로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11명이 참여한다. 1:1 면담형태로 4개 시설 거주인 876명과 종사자 121명 등 99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대구시는 행정적 지원을 협조한다.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 조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가 국감을 앞두고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많아 면담에 시간이 많이 걸려 조사 마감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조사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담을 해도 1천명을 1대1 조사하는데 사흘은 어림도 없다"며 "아마 샘플링을 돌려 절반 가까이 (조사)하지 않겠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여론에 쫓겨 급조된 조사"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야3당을 비롯한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희망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숱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두사미로 해결돼선 안된다"며 "국회와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감에서도 세게 따져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희망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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