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의혹 조사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 2012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등 10여년간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 몸이 불편해 혼자 투표할 수 없는 희망원 거주 장애인들의 투표를 도운 희망원 직원과 선거 참관인 등 기표도우미들이, 장애인이 지지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대구희망원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인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희망원 인권침해 의혹 조사 중 지난 대선서 희망원 부정투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서 희망원 장애인시설 '글라라의집'에서 한 장애인 기표도우미가 본인 의사와 다르게 기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현장조사에서 총선, 지방선거, 2012년 대선까지 똑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시설직원이 여당(새누리당)에 투표한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대구시는 장애인시설 부정선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차원에서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명령했다. 대구시는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했다. 이후 대구시는 '인권실태 전수조사 지적사항 진행상황 조치결과'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조사팀 조사요약보고서 총평 기타의견에는 부정선거 의심 대목이 나와 있다. "2002년 대통령(노무현)선거시 후보자 담당 선관위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 2번을 찍어달라 했는데 담당자가 1번을 찍어 투표용지에 넣었다함"이라는 지적사항이 적혀 있다. 뇌병변장애 2급인 이 거주인은 곧 항의했지만 시정조치 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란으로 남은 대구시 조치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와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도 지난 19일과 28일 1·2차 희망원에서 현장조사에서 " 4~5명의 추가피해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조사원은 "24년간 희망원 장애인시설에 거주한 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도 희망원에서 부정선거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세종시에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대구시 보건복지국 김영애 국장과 김만주 정책관, 희망원 A사무국장, 글라라의집 원장 김구노 신부, 희망원 노조 인사 2명 등 모두 6명의 증인을 신청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내달 14일 복지위 종합 감사에서도 추가 파악에 나선다.
정중규 국민의당 대구희망원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선거가 관행처럼 뿌리 내려왔고 희망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사항이 때문에 향후 해결되지 않ㅇ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만주 대구시 보건복지국 정책관은 "국감에 참석해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당시 담당 직원만 보고서를 파악해 잘 몰랐다. 혹여 실제 위법이 있었다해도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실은 현재 확인 중이다. 14일 종합 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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