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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비정규직 상담사 처우 전국 '최저' 수준

기사승인 2016.10.11  1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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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교육청 중 대구 14위... 맞춤형복지·급식비 2개 항목만 지급, 노조 "처우 개선" / "형평성 고려"


대구 북구의 A 중학교 상담실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진애(가명.40)씨는 "대구교육청의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는 시간 줄여가며 석사과정을 밟고 전문상담자격증도 땄다"며 "교육감 직고용이라는 말에 처우개선을 기대했지만 더 열악해졌다. 상담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수성구의 B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재영(가명.57)씨도 "대구교육청이 추석 전 각 학교에 보낸 명절상여금 안내공문에 상담사 제외라고 돼 있었다"면서 "15시간 근무자도 받는 상여금을 상담사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몇 년째 똑같은 말만 할 뿐"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전문상담사들의 처우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교원인 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교육감 직고용 직종이지만 별도의 임금체계로 인해 다른 비정규직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도 항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 "희망주는 상담사, 절망주는 교육청"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WEE(We·Education·Emotion)클래스는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정책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로 전담 상담인이 상주하며 학교 부적응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등을 한다. 현재 대구지역 전체 452개 학교 93%인 421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2011년 수성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 전문상담사의 고용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조건으로 석사이상, 실무경력 필수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자 2012년 150여명이던 수가 2016년 45명으로 줄었다.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 상담실 / 사진제공.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을 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교육부 '2016년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적용한다. 대구에는 2016년 4월 기준 3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6,849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이들 가운데 영양사, 사서는 '가급'을 적용받아 기본급 172만7,220원을 받고 그 외 조리사, 교무실무원 등 나머지 직종은 '나급'을 적용받아 기본급 154만6,950원을 받는다. 여기에 명절상여금 50만원과 교통비, 장기근속, 위험근무, 가족 등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전문상담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상담복지사 등 4개 직종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교육부 임금체계에 명시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특히 전문상담사는 상담교사와 같이 주 40시간의 동일 업무를 하지만 이들이 받는 액수는 기본급 170만원이 전부다.

 
 
▲ 전문상담사 수당지급 전국현황 / 자료출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전북 제외)의 전문상담사 수당지급 현황을 취합한 결과, 대구의 경우 교육부 임금체계에 명시된 8개 수당 가운데 맞춤형 복지와 급식비 두 항목만 지급해 경기(명절·정기상여금)와 함께 인천(급식비)다음으로 낮았다. 그러나 서울·대전·울산·광주·세종·전남·제주·충남 등 8개 교육청에서는 모든 수당을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10일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상담사들이 받는 대우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상담사들은 영양사나 사서처럼 교사대체직종이지만 교육부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4년째 제자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 내 전문상담사 역할을 더욱 커지고 있지만 매번 무시당하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대구지역 전문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6.10.10.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오지영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문상담사분과장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더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김형섭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생각해 장기적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담사들의 요구사항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을)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다른 직종이 받고 있는 수당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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