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한지 4년만이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전면실시 계획이 없이 '선별'지원을 유지해 대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겠다"며 "예산을 50%씩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8년 1~6학년 전체 12만2천여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달성군 면지역 초등학교와 학생수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등 62곳과 중위소득 136% 이하 가구의 학생 6만1천여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도 올해 273억에서 2017년 397억, 2018년 516억으로 늘고 지자체 분담비율도 높아진다. 대구시는 2016년 68억(24%)에서 2017년 163억(41%)으로 늘고, 대구교육청은 2016년 205억(76%)에서 2017년 234억(59%)으로 줄어든다. 전면 실시되는 2018년에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516억을 절반인 258억씩 부담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이 올해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1인당 급식단가는 1끼당 2,200원으로 한 달 20일을 기준하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평균 급식비는 44,000원이다. 협약에 따라 4~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내년부터,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2018년부터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구와 함께 무상급식 시행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은 전면 실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 부문은 전체 770억으로 올해(747억)보다 23억 증가했지만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원하는 1인당 급식단가 인상분만 포함돼 있다.
경북은 현재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3개 군의 읍·면단위 학교와 10개 시의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중위소득 56% 이하 가구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생 12만9천여명 중 9만7천여명(74.95%)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김현숙 경북교육청 무상급식담당 주무관은 "관할구역도 넓고 학교도 많아 전면 실시엔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 도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정화철 경북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담당도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라며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경북과 울산 등 3곳뿐으로, 저소득층이나 읍·면지역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14개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은 예산부족이 아닌 단체장 의지의 문제"라며 "허울 좋은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 행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무상급식 역시 대구·경북에서는 선별 지원한다. 대구는 중위소득 136% 이하를 기준으로 7만4천여명 중 3만3천여명(45%)이, 경북은 중위소득 56% 이하 기준 7만7천여명 중 4만799명(52.7%)만 무상급식을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 값으로 급여 기준 등에 활용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 등 10곳이다.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비교해도 대구·경북의 무상급식 비율은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 '16년 추경예산 반영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분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70.5%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46.1%, 54%로 울산(43.2%) 다음으로 낮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여전히 다른 지자체와 격차는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학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오태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계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분담은 협의된 것이 맞다"면서도 "중학교 전면 실시는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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