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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박근혜' 재단 복귀 7년만에 '재정파탄' 논란

기사승인 2016.11.22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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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취임 후 국비지원 1위에도 4백억원 적자...교수회 총회, 노석균 총장과 교수들 설전
대학측 "등록금 감소·인건비 증가, 긴축해야" / 교수들 "새마을사업에 교비지원 등 재단운영 불투명"


영남대학교가 재단정상화 7년만에 '재정파탄'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 예산 가운데 모자라는 부분을 3년째 재단 적립금(교비기금)에서 당겨쓰고 있고 그 액수가 4백억대에 이른 것이다. 이어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제외한 가용 기금이 1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내년도 회계에서는 기금마저 고갈돼 마이너스로 돌아설 지경이다.   

특히 7년 전 재단정상화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사태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영남대가 국비지원 사업을 싹쓸이해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음에도, 수 백억원대 적자가 누적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박 대통령은 영남대와 관련해 수 차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2016.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새마을 장학생 1기 영남대 최외출(57.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원장) 교수와 관련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교수가 대표인 새마을 관련 재단이 '유령법인'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재단에도 교비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영남대가 시행중인 새마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전반이 대학의 적자 원인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비기금 1,028억→947억→775억→612억...4년간 415억 감소

영남대 교수회(의장 이창언)는 22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영남대 재정파탄 원인, 규명과 대학을 위한 교수회 비상 임시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교수 1백여명을 포함해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대학본부 교직원들이 참석해 영남대의 최근 재정적자 원인과 해법을 놓고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다.

 
 
▲ 영남대 종합강의동 앞에 걸린 재정파탄 규탄 현수막(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에 따르면, 2013년 1,028억1천만원에 이르던 교비기금은 2014년 947억원으로 전년보다 80억5천만원이 줄었고, 2015년에도 777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다시 170억1천만원이 감소했다. 올해 역시 전년보다 165억3천만원이 줄어든 612억2천만원으로, 지난 4년간 모두 415억9천만원이 감소했다. 2017년도에는 2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본부 "등록금 감소, 인건비ㆍ운영비 상승이 적자 원인"

한동근(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기획처장은 "등록금(100억), 예금이자(50억) 수입 감소, 교원 126명 증원 인건비(150억원), 관리운영비(50억), 교내장학금(100억원) 상승"을 적자 원인으로 꼽았다. 남은 교비기금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 이외에 사용이 불가해 적자가 이어질 경우 고갈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교직원 임금, 연구비, 학과 단대 운영 예산 삭감 ▷개설강좌 수 절감 ▷신규 교원충원과 건물신축, 성과급 지급 중단 ▷장학금 축소, 보직수당·초과강의료, 졸업학점 축소 ▷책임시수 상향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영남대 교수회 비상 임시 총회(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적자 기간 동안 총장을 맡은 노석균 전 총장도 "국고를 많이 가져와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교육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돈이라 교비대체효과로 보기 어렵다"며 "원인은 등록금이다. 정부 정책으로 등록금을 못올리고 동결해 손실이 컸다"고 말했다.  

교수들 "정권 특혜 받고도 재정파탄...박정희ㆍ새마을에 쓴 것 아니냐"

그러나 두 사람의 설명 후 교수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A교수는 "본부는 지난해 가용 기금이 8백억이라고 했다가 올초에는 6백억, 여름에는 4백억, 현재는 90억원으로 바뀌었다"며 "재단정상화와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더니 현실은 재정파탄 아니냐"고 비판했다.

B교수는 "영남대는 정권 특혜를 받은 곳이다. 노 전 총장은 정상화에 앞장선 분이다.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우리 학교가 연루된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재단운영이 불투명하다. 이것이 재정적자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C교수도 "국고지원을 받고도 왜 재정파탄에 이른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책 미스다. 재단정상화는 무엇을 위해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는 프라임사업, ACE사업, CK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성화사업 국비유치 1위를 차지해 '정권 차원의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반면 노 전 총장은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대표 최외출)에 일부 교비지원이 있었지만 얼마인지 기억이 안난다. 그리고 새마을은 우리 학교의 중요 브랜드"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책 미스는 없었다. 적립금이 있는데 왜 재정파탄이냐"며 "내가 뭘 잘못했냐. 다 여러분이 쓰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이창언 교수회 의장은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킨 자리였다"며 "국비 용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총회가 끝나자 D교수는 "재단을 장악한 박 대통령이 측근들을 통해 박정희대학원을 만들고 새마을학과를 설립하면서 사실상 많은 국비를 쓴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영남대 교정 곳곳에 걸린 '400억 적자' 규탄 플래카드(2016.11.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강제 합병해 영남종합대학을 발족시키면서 '영남학원' 법인을 만들었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영남학원 정관 1조에는 박정희가 '교주'(현재는 설립자로 변경됐다)로 명시돼 있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전두환씨는 같은 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하자 '영남학원 교주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8년간 재단이사→1988년 비리로 사퇴→2009년 재단이사 추천

그러나 학내 민주화로 1980년 11월부터 박 대통령은 평이사로 물러나 8년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의붓아들 조순제씨 등 당시 박 대통령 최측근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영남학원 재단은 1988년 국정감사를 받았고 박 대통령과 당시 이사들은 영남학원에서 전면 사퇴해 20년간 영남대는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했고 2007년 '영남학원 정상화추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박 대통령에게 영남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 추천권을 부여했다. 2012년 당시 이사 7명 중 당연직 이사 영남대 이효수, 영남이공대 이호성 총장을 제외한 이사장 우의형(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강신욱(전 대법관), 박재갑(서울대학교 의과대교수), 신성철(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사는 박 대통령이 추천했다.

2009년부터 영남학원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이사 과반수는 박 대통령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총장, 학장, 의료원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꿨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들을 영남학원 산하 기관에 임명했다. 박 대통령이 영남대를 다시 장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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