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보상으로 도로 건설 등의 지원 사업을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9개월째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있는 주민들은 "선심성 지원"이라며 "무조건 철회"를 촉구했다.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행정자치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고속도로·경전철 건설, 국도 확장 지원과 참외 군부대 납품 등을 약속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구-성주간 고속도로(8천억원)·경전철(5천억원) 건설 ▷국도 30호선 교차로 개설(120억원) ▷초전면 전선 지중화사업, 경관정비(25억원) 지원 ▷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육성 등이다.
롯데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을 두 차례 미룬 성주군은 정부 지원 약속에 따라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한다. '정부지원 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중앙부처, 대구시, 경북도와도 협의한다. 백대흠 성주군 기획계장은 "사드 반대 주민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정한 시기에 성주군의 입장을 밝혀 군사시설보호구역 의견서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드를 받아 안는 조건으로 '돈'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사업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주가 덜컥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에 조급한 현 정부가 5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때문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사드 배치로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시민들이 느낄 공포를 성주군은 고속도로나 경전철로 맞바꾸려 한다"며 "사드 대가로 지원사업이 성사된다면 국민과 후손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사드 알박기를 하는데 김항곤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불법 사드 배치를 가속화 시키는 부역행위"라며 "군사시설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군수와 면담할 예정이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대변인은 "사업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선심성 경전철,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나 이를 믿는 김 군수는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롱하고 있다. 무조건 사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국방부와 롯데간의 부지 맞교환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은 '국방부 소유' 땅이 되면서 골프장 인근에는 병력이 경계를 서고 주민 출입을 막고 있다. 이미 사드 일부자재가 국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성주군 의견 제출로 골프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미군부지 공여와 사드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미군기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주민 반발에 막혀 마을 입구에서 돌아갔다가 이틀 뒤 헬기로 반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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