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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 가는데 검문?...성주 '사드' 인권침해 논란

기사승인 2017.04.14  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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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드배치 예정지 인근 진밭교서 통행 막고 신분증 요구 / 소성리 주민들, 인권위 제소 "위헌·위법"


경찰과 군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 쪽으로의 주민 출입을 막으면서, 주민들이 일상적 출입마저 통제되자 군과 경찰 관계자를 "인권 침해 당사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 주민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경찰 / 사진제공.성주투쟁위

지난 2월 28일 국방부가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이후 성주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이 차단됐다. 경찰은 골프장에서 1.4km가량 떨어진 진밭교에 24시간 병력을 배치하고, 밭일을 하러 가는 주민들의 출입조차 막고 있다. 매달 골프장을 통해 구도 순례를 해온 원불교 교도들도 발이 묶였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속과 직위, 통행 제한의 이유와 목적도 알리지 않았다. 주민들이 허가를 받고, 올라간 뒤에도 거주지가 어디인지, 왜 왔는지 등을 수시로 물었다. 한 여성 주민은 '얼굴이 예뻐서 보내준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들어야 했다.

   
▲ 진밭교를 지나는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 / 사진제공.성주투쟁위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이유로 들었지만 주민들은 의도적·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억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요사태가 예상이 될 경우에만 검문이 허용되지만 주민들은 폭행, 협박, 손괴 등의 의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 역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임순분 성주 초전면 소성리 부녀회장을 비롯한 주민 8명은 지난 6일 "헌법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철성 경찰청장, 도준수 성주경찰서장 등을 비롯한 군·경찰 공무원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 사드부지 지질조사 차량을 막아서는 주민들을 둘러싼 경찰(2017.3.29.성주군 초전면)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등이 참여하는 '사드반대 경찰폭력 인권침해감시단'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오후 소성리 진밭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통행 제한과 과잉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될 때에만 불시검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찰은 누구에게나 신분증을 요구하고, 통행을 막고 있다"며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는 통행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이 강제철거하면서 부서진 원불교 천막(2017.3.1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집회 방해와 무리한 수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군부지 공여를 위한 환경부 지질조사 차량을 주민들이 막아서자 경찰은 병력과 차량을 동원해 신고된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 했으며 주민, 원불교 교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을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소환했다. 앞서 원불교 교도들이 설치한 천막을 경찰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년 가까이 사드반대 운동을 벌여오면서 주민들은 고소·고발, 유언비어, 법정 다툼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의 성주 방문에 강력하게 항의한 일부 주민들은 '외부세력'이라고 규정되기도 했으며 성주를 빠져나가는 황 총리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 롯데골프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하는 군인들(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주민 배모(40)씨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오거나 군수가 3부지를 요청한 날, 경찰은 반대 주민들을 끌어내며 강경 대응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다. 성주는 이미 일상을 잃었다"고 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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