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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TK 공약 키워드 "사드·원전·낙동강"

기사승인 2017.04.14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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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동해안 핵클러스터 '백지화'와 4대강 보 철거, 경북대 총장직선제 부활 등 '13대 공약' 발표


심상정(58) 정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가 대구경북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키워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원자력발전소, 낙동강으로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3가지 사안이다.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와 동해안 원전클러스터(핵단지)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에 건설된 4대강 보는 전부 철거해 재자연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텃밭' TK 민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대신 기존의 진보적 의제를 선점해 '선명 진보정당'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영재)와 정의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창호)는 14일 심상정 대선후보의 대구(6개)와 경북(7개)지역에 대한 모두 13대 공약을 발표했다. TK 공약의 방점은 역시 '사드 백지화'였다. 사드는 TK 양쪽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 심 후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후 흔들림 없이 사드 철회 입장을 보였다.

 
 
▲ 대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2017.2.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뿐 아니라 대구 공약에도 사드가 포함된 이유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꼽았다. 선대위는 "대구경북 대중 수출액은 각각 14억3,584만달러, 104억4,912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비중의 1위"라며 "지역 수출업계 피해"를 백지화 이유로 밝혔다. 또 "양국간 정식 합의서 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동북아 외교·안보에 갈등을 유발하는 무기 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신 심 후보는 "국회에 비상경제안보 대책회의 설치와 초당적 외교 수행"을 사드 철회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트(핵산업단지) 사업 폐지'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28년까지 원전이 몰린 동해안에 원전 생산·연구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예산만 13조5천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원자력 전문대학원·마이스터고 설립이 완료됐고 원전현장인력 양성원 착공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근 경주 강진 후 '탈핵' 요구가 높아지자 심 후보는 아예 원전 사업을 접고 대신 동해안에 해양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공약을 내놨다.

대구와 경상도민 1,500만 식수 낙동강을 겨냥한 정책도 발표됐다. 약22조 예산이 든 MB의 대표적 토목정책 4대강 사업으로 수 년간 낙동강에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전부 철거'를 공약화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설치된 보는 모두 16개. 이 중 낙동강에는 절반인 8개가 설치됐다. 그러나 댐 규모에 이르는 거대 시멘트 보가 설치 된 후 낙동강에는 매년 녹조가 발생했고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등이 사는 환경으로 변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물이 새고 모래가 유실돼 철새들이 갈 곳을 잃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심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 보 전부 철거와 재자연화를 내세웠다.

 
 
▲ 성주군청에서 사드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심 후보(2016.8.1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학교 총장직선제 부활'과 '경북지역 중3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도 주목할만한 공약이었다. 경북대는 MB 집권 당시 직선제 폐지 후 간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1순위 대신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해 논란이 됐다. 무상급식 분야는 지자체 중 경북이 가장 낮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타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이상 법제화 ▷복지전담 공무원 신규선발 충원 ▷친환경 미래산업 무인이동체·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서대구 고속철도역(경부선)~대구 국가 산업단지 건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인 임금월급제 ▷영일만 신항 활성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정주여건 조기 안착 ▷포항~안동간 도로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공약도 발표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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