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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박기', 불법·거짓말·中반발 등 3대 논란

기사승인 2017.04.26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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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없이 장비부터 반입…일단 배치된 사드 철수시키기 쉽지 않을듯


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 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 병력 너머로 사드 레이더를 실은 차량이 성주 소성리회관 앞을 지나고 있다 / 자료.성주주민 제공
   
▲ 경찰들이 주민들을 회관 앞으로 고립시키고 있다(2017.4.2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 완료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이후 사드 배치가 다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17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사드가 배치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 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프레시안] 2017.4.26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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